코난 타임스

📰 한 줄 브리핑132년 전 동학농민운동까지 ‘현금 보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어디까지 소급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시작됐다.✅ 5줄 요약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가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정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대상자는 특별법에 따라 공식 결정·등록된 자녀·손자녀·증손자녀로, 실제로는 손자녀 108명, 증손자녀 615명이며 자녀는 없다.당초 월 5만원을 검토했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에 따라 보훈수당 수준인 월 10만원으로 올렸으며 연간 예산은 약 8억6800만원이다.찬성 측은 동학농민혁명이 국가적으로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은 만큼 후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상징적 보상이라고 주장한다.반면 반대..

📰 한 줄 브리핑AI가 지식을 대신 찾아주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 5줄 요약구글 딥마인드 수석연구원이자 정치철학자인 이아손 가브리엘(Iason Gabriel)은 AI 시대에도 철학과 인문학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AI가 인간의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AI 정렬(Alignment) 연구를 해온 그는 AGI가 사회에 미칠 영향과 윤리·정책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AI가 많은 업무를 대신하더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은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자신의 의도와 주체성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한다.특히 AI가 만든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날수록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영화 한 편·음반 하나를 온전히..

📰 한 줄 브리핑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사용할수록 강력한 제재 효과를 얻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에는 달러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를 만들어준다.✅ 5줄 요약거시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금융기관까지 겨냥하는 2차 제재를 강화한 것을 ‘경제적 왕대 작전’으로 평가했다.미국 제재의 실질적인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달러 결제망과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이며, 특히 중국 금융기관의 협조 여부가 제재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달러를 본격적으로 무기화하면 중국은 위안화 결제망 확대 등 탈달러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실제 중국은 CIPS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러시아 금융제재와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각국은 달러 의존의..

📰 한 줄 브리핑초고속·실시간에 지친 Z세대가 일부러 느리고 불편한 기술을 찾는다. 기술의 다음 혁신은 더 빠른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5줄 요약트위터가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메시지를 보내는 시대를 만들었다면, 최근 미국 Z세대 사이에서는 정반대로 일부러 느리게 메시지를 보내는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대표적인 ‘캐리어 피전(Carrier Pidge)’은 메시지를 실제 비둘기 속도인 시속 110마일(약 177㎞)로 전송해 LA→뉴욕은 약 22시간이 걸린다.‘루스트(Roost)’는 비둘기뿐 아니라 달팽이·펭귄·올빼미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서울에서 뉴욕으로 달팽이 메시지를 보내면 약 9개월 뒤 도착하는 식이다.즉시 반응과 끊임없는 알림에 따른 ‘디지털 피로감’ 때문에, ..

📰 한 줄 브리핑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느냐’보다 주식과 비교해 불리한 과세 구조와 손실 처리 방식이 더 문제라고 반발한다.✅ 5줄 요약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과세가 시작된다.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에 20%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과세 전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과거 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완화한다.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은 대다수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 반면 가상자산은 22%가 부과돼 자산 간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특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손..

📰 한 줄 브리핑정당도 결국 ‘정치적 조직’이기 전에 자산과 부채를 가진 하나의 경제주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5줄 요약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당시 받은 선거보전금 약 397억원을 반환할 가능성이 커졌다.국민의힘의 2024년 기준 자산은 1198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71.5%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라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기는 쉽지 않다.현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해 실제 반환이 확정될 경우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 담보대출 또는 분할 납부 등이 거론된다.현 중앙당사는 2020년 약 480억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약 600억원으로 추정돼, 최악의 경우 2004년 이후 22년 만에 다시 ‘셋방살이’를 할 ..

📰 한 줄 브리핑국가의 힘은 법 집행의 강도가 아니라, 국민이 그 법의 경계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정당성을 갖는다.✅ 5줄 요약필자는 최근 정부 기관들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형벌·감독 권한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공정위는 제분업체 담합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 전분·당업체에는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은 4개 정유사의 26조원대 가격 담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동시에 노동부 근로감독관 증원, 국세청 체납관리 인력 확대,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확대 등 국가의 조사·감독 역량 자체가 커지고 있다.문제는 개별 정책보다 이런 변화가 결합하면서 국가와 개인·기업의 관계가 ‘보호자와 시민’에서 ‘감시자와 피감시자’로 이동할 가능성이라고 주장한다.특히 한국은 형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

📰 한 줄 브리핑정부가 시장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시장의 반응까지 설계할 수는 없다.✅ 5줄 요약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는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고 해외투자 속도 조절을 유도했다.그러나 국내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했고, 오히려 환율은 달러당 1500원 선을 위협했다.이후 중동 전쟁으로 환율 불안이 커졌지만 당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고, 역설적으로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 환율이 안정됐다.금융당국이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증시 부양을 기대했지만 외국인 매도와 변동성을 키우면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필자는 이를 경제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으로 설명하며 복잡계인 시장에서 정부는 결과를 통..

📰 한 줄 브리핑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권 강화’ 자체보다, 어디까지가 사용자이고 어디까지가 교섭 대상인지 경계가 흐려졌다는 데 있다.✅ 5줄 요약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무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원청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노동쟁의 범위 역시 임금·근로시간을 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면서 투자·사업 이전·구조조정 등이 교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정부가 시행령과 지침으로 기준을 구체화하려 하지만, 법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행정해석만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필자는 노사..

📰 한 줄 브리핑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교섭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노동권과 경영권의 경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5줄 요약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뿐 아니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투자·사업재편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 현장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핵심 쟁점은 노동쟁의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 조항이다.삼성전자 노조 등이 대법원 판례상 경영 판단 영역인 성과급까지 교섭 대상으로 요구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계획도 노사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움직임이 사례로 제시된다.이재명 대통령도 노동쟁의 대상 확대 기준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적용 기준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