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때아닌 챗GPT 공방은 국정감사의 이색 풍경 중 하나로 소개됐지만, 실상은 ‘AI 법조인’ 시대의 쟁점이 그대로 담긴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I에게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그 답변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는 상황이 국회에서 펼쳐졌다는 점에서다. 다만 실제 ‘AI 법조인’ 시대가 실현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② 가장 큰 문제는 법률AI를 신뢰할 수 있는가다. AI가 가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제공하는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은 지난 3월 미국 법조계에서 실제 발생했다. 한 변호사가 AI가 만들어낸 판례를 인용해 제출했다가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지방법원으로부터 1년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다.③ ‘환각’을 막고 답변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판결문을 많이 학습시켜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