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 1470

리스트가 트럼프에게

① 경제학의 비조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한 번 언급했다. 높은 관세나 절대적 금지에 의해 외국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하면서다.  ② 스미스는 수입 억제와 수출 장려로 국부를 증진하겠다는 중상주의에 대해 제조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③ 스미스가 다 옳지는 않다. 국가가 보호관세를 통해 유치 단계인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필요했다.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사진)가 그렇게 주창했다. 독일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산업 발전에 이 정책을 활용했다. ④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보이지 않는 손’보다 ‘보이는 손’을 내세운다. 트럼프가 선호하는 수단이 관세다. 그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관세를 올리겠..

윤석열 최대 성과 한일관계, 계엄사태로 원점 되나

① 이렇듯 일본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실제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대응을 보고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외무성 간부 C씨)는 기류가 강하다.② 계엄 사태 전까진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계 모든 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일·한 관계 개선에 힘쓴 한국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일 협력관계 구축 역시 윤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과거와 달리 대북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에서도 3국이 보조를 맞추게 됐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일본으로선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대통령 관저에서 벌이고 있는 ‘농성’을 지지할 수는 없다. 가뜩이나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대미 관계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일 관계마저 정체될..

후원금 톱10중 9명이 극우 유튜버

①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많은 유튜버가 몰려 촬영을 하고 있었다. 유튜브에는 곧 ‘초비상! 공수처 기습 시도! 애국우파 관저를 포위하자!’와 같은 제목의 동영상들이 올라왔다. ②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후원하게 됐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 채팅을 통한 후원 기능, ‘슈퍼챗’ 후원금 총액 상위 10위를 차지한 채널은 모두 정치 유튜브 채널이었으며, 주로 극우나 보수 성향이었다. ③ 16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이달 6∼12일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유튜브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채널은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 수는 162만 명, 수익은 4985만9800원이었다...

과감한 혁신 필요한 87년 체제

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취재하러 온 일본 기자로부터 “이번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시대적 소명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었다. ‘조정자’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척척 돌아가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의미였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② 권력 총량의 법칙이랄까, 그 힘은 국회가 가져가기 시작했다.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인용 판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 감옥으로 갔다. ③ 제왕적 대통령이라면서 이렇게 지위가 취약해진 것은 왜일까. 낡은 헌법에 그 원인이 숨어 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출범한 지금의 제6공화국 체제로는 역동적 한국 사회를 지..

'피로스의 승리(상처뿐인 승리)' 지적한 WSJ

①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탄핵안 부결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증폭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WP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고 지키기 위해 결집했다”며 “그들의 우려는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는 진보 정권의 복귀 가능성에 있었다”고 평가했다.②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계엄령 선포와 탄핵 부결은 미국 및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국제문제위원회 연구원은 WSJ에 “이번 탄핵 반대는 집권 보수 세력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피로스의 승리’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③ 피로스의 승리란 큰 희생..

덕수궁으로 몰려온 중국 국보급 수묵화

① 서울 정동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고 있는 ‘수묵별미’는 모처럼 수묵화를 한껏 감상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전시’다. 짙고 옅은 먹빛만으로 험준한 산과 굽이치는 강, 아련한 물안개를 담아내는 수묵화의 여운은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아한 휴식을 준다.  ②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기획한 이 전시에는 한국과 중국을 각각 대표하는 수묵채색화 총 148점(한국 74점, 중국 74점)이 나와 있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중국 수묵화.  ③ 1층에 있는 중국화 1부 전시를 가장 주목할 만하다. 중국 국가문물이 모두 모여 있는 전시관이다. 대표적인 작품이 치바이스의 수묵화 ‘연꽃과 원앙’이다. 치바이스는 ‘중국의 피카소’로 불리며 2017년 경매에서 12폭 산수화가 9억3150만위안(약 18..

트럼프에 무릎 꿇은 베이조스

①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시사 만화가가 사주(社主)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풍자하는 만평의 게재가 거부되자 반발해 신문사를 퇴사했다. 만평은 빅테크 거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구애하는 세태를 꼬집는 내용인데 작가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WP에선 지난해에도 대선 직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사설 게재가 무산돼 논설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② 2008년부터 WP에서 만평을 그린 만화가 앤 텔네이스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가 WP를 관두는 이유’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의견 충돌을 포함해 많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내가 그린 대상이 문제가 돼 만화가 삭제된(killed) 적은 없었고..

통섭 이어 새 화두 '양심'

① “어느덧 일상 대화에서 양심이란 단어가 사라졌더라고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진화생물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신간 ‘양심’(더클래스)을 냈다. 통섭, 숙론 등 시대에 따라 여러 화두를 던져온 최 교수가 올해의 키워드로 ‘양심’을 꼽았다. ② 14일 출간 간담회에서 그는 “시대상에 따라 단어는 용도가 없어지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데, 양심은 용도 폐기가 된 것 같다”며 “종종 양심을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을 냈다”고 말했다. ③ 그의 74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00여 편의 동영상 중 ‘양심’을 다룬 7편을 선별해 편집되지 않은 내용을 전부 수록했다. ④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뭔가 공유해줘야 할 것 같은 불편함이나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다면, 여기서 양심이..

정치부터 수술해야 경제가 산다

①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구조개혁 없이는 2040년대엔 0%대로 주저앉는다’는 전망이다. ② 한국 경제에 대한 대내외 평가가 압축되는 원화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추락했다(24일 원-달러 환율은 1456.4원, 주간 종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환율 급등의 절반은 정치적 사건 때문”이라고 말했다.③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형 사고 1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유사한 경미한 사고 29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인한 사소한 증상 300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미한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조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④ 결국엔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령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 대통령이 한순간에 국..

여권 대선판 리셋

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하면서 여권의 대선 구도가 원점에서 재편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반대파’ 지지자 등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두드러진 선두 주자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②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과의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정국에서도 “친윤당, 계엄 옹호당으로 낙인찍히면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③ 오 시장은 애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을 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수도권 중도층 민심을 끌어안으면서 전통적 지지층 결집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④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