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 수익 생긴 나라들, 유권자에 돈 나눠주기 등 안타깝게도 대부분 낭비"

 

① "횡재 수익이 생긴 나라들은 안타깝게도 이를 낭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만 나눠주려 하는 등 최대한 빨리 탕진하려 든다."

② 노르웨이를 포함한 자원 부국들의 사례를 분석해 최적 재정 배분 모델을 제시해 왔다. 1990년대 모국(母國) 네덜란드에선 집권 여당 재정 대변인과 차관까지 지냈다. 그는 WEEKLY BIZ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횡재 수익을 잘 관리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가른 요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수준, 국가적 논의 유무 같은 것들"이라며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③ "네덜란드를 포함해 나이지리아, 가나 등 여러 나라에서 자원 수익이 정치화됐다. 천연자원은 국가와 국민의 것이지만, 수익이 정치적으로 탕진돼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노르웨이는 횡재 수익을 국부펀드(GPFG)에 넣은 뒤 해외에 분산 투자하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이 수익은 대부분 미래 세대를 위한 것으로, 정치 시스템 밖에 두고 매년 펀드 총자산의 장기 예상 수익률인 3%가량만 꺼내 나라 살림(일반재정)에 보태기로 합의했다."

④ " 부유한 국가는 해외에 분산 투자하고, 개발도상국은 자국 내 교육 등에 투자하는 게 낫다.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보츠와나가 교육에 투자해 꽤 성공적이었다. 반면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정치와 제도의 질, 법치의 문제다. 부패가 심하면 올바른 판단이 어렵고 합리적 선택이 이뤄지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역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어야 했지만, 자원을 낭비한 결과 국민은 매우 가난하다."

⑤ 최신 연구에서 '핵심 광물의 저주'를 경고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한 한국도 일종의 '기술 더치병', '반도체병'에 걸릴 위험이 있을까?

"물론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활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 횡재 수익이 생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불황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횡재 수익의 상당 부분을 펀드에 적립하고, 일부는 국민에게 이전하되, 나머지는 미래를 위한 완충 장치로 활용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산업 다각화를 추진해도 좋겠고, 나라면 연구·개발(R&D)에 더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