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필수재, 보유세는 결국 세입자에 전가"

 

① “집은 ‘주거’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필수재입니다. 보유세를 올려 고가 주택 소유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성환 전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집값을 잡기 위해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했다.

②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효과를 보려면 교통 좋은 서울 도심을 재개발하는 식으로,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곳은 많은 이권과 규제가 걸려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권의 속성상 정해진 임기 내에 공급 주택 수를 늘려야 하다 보니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세금으로 집을 짓는 비효율이 반복된다.”

③ “보유세 인상 목적은 보유 부담을 늘려서 집 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집은 ‘주거’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보유세를 올릴 경우 세금 증가분은 전세·월세 가격에 이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④ “지금 한국의 고환율은 달러가 밖으로 많이 나가서 생기는 현상이다. 한국인은 수익을 올릴 자산이 미국에 더 많다며 달러를 매입해 해외로 나가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번 수익을 달러로 환전해 본국으로 가져간다.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성장률과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좋다는 현실 자체가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특이한 모습이다.”

⑤ “일단 수명이 늘며 불안해서다. 다른 변수는 집값 부담이다. 집을 대출로 사고 갚아 나가는 경우 이는 달리 말해 ‘집’의 형태로 저축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나중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에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도 되도록 해, 은퇴 전까지 소비를 더 할 여력을 만들어주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