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②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기록 등을 다수 확..

① 9일 5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의힘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일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②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반대’ 당론(黨論)을 유지하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기 퇴진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탄핵안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정면으로 돌파해 수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③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중진 의원 회동,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① 10일 ‘내년 2·3월 조기 퇴진’ 안을 제안한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하야 대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② 정국 안정화 TF가 제안한 윤 대통령 퇴진안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내년 4월이나 5월 치러진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리는 기간(3~6개월)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일정이다. 이런 내용의 조기퇴진 로드맵은 탄핵보다 빠르게 윤 대통령 퇴진과 차기 대선으로 이어진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③ 한 대표도 이날 밤까지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이것만이라도 받아들이자”면서 의..

① 4년 전을 떠올려 보자.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아무 희망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6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20년 집권’이니 ‘50년 집권’이니 하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변변한 대선 후보조차 없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2년 뒤에 집권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다면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다. ② 대이변이 가능했던 건 문재인 정권이 국회 의석만 믿고 폭주한 요인이 크지만, 미래통합당이 착실히 중도 강화 노선을 밟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은 비대위원장에 개혁 성향의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꿔 신장개업에 나섰다. ③ 당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박근혜·이명..

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에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비대위가 들어서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다.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추방되듯 쫓겨 가고 비대위를 거쳐 새로 들어선 정식 지도부가 또 조기 붕괴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②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한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것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총선 때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주장하던 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비상계엄 직전까지 검건희 특검법안을 포함해 김 여사 문제로 계속 충돌했다. 이런 여권 분열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 ③ 한 대표는 사퇴 회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12명으로 추산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찬성표 62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8년 전보다 여당 내 탄핵 찬성표가 대폭 감소한 원인으로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와 함께 친박(親朴)·비박(非朴) 의원들의 생존율이 거론된다. ②  8년 전 박 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바른정당을 거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복당했으나, 이후 사실상 정계 은퇴 상태가 됐다.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배신자 프레임’ 꼬리표를 떨쳐내지 못하고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연거푸 낙선했다.③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 찬성파 중 상당수는 바른..

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지금은 탄핵이 대통령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퇴진’ 방안을 거부한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를 더는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② 국민의힘 원내 다수파인 친윤계가 한 대표에게 맞서 세력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돼 국민의힘이 분열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③ 현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 만인 2017년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졌다가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으로 합친 지 4년 10개월 만에 다시 분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④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

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 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②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폭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괴담이 아닌 것으로 됐다. 그 의원들에게 사과한다. ③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부터 윤 대통령의 자폭은 본격화됐다. ④ 윤 대통령의 자폭은 가장 중요했던 올해 총선 기간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① 이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요구 등을 전달했으나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②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군이 그랬다면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③ 전날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

① 집권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해 갈등을 빚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대부분 대통령 임기 말에야 표면화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현직 대통령 임기를 절반(2년 6개월) 남긴 상황에서 ‘명태균 통화 녹음’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사과를 공개 요구한 건 그만큼 이례적이다. 정권 일·이인자가 충돌해 분열로 치달으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례도 많다.  ② 과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공개 충돌한 대표적 사례는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의 경우다. 15대 대선을 두 달 앞둔 1997년 10월 22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총재’였던 김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다.  ③ 2007년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