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운위되던 시절 그와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난데없이 ‘카를 슈미트’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미학을 전공한 자가 쓴 칼럼에 법학자의 이름이 등장한 게 신기했던 모양이다. ② 아무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나치 법학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공유했던 걸로 기억한다.심지어 그는 법학의 문외한인 내게 카를 슈미트의 헌법관을 ‘결단주의’라 부른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관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이 계신다고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이 하필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이름.  ③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의 발동은 당연한 일. 문제는 ‘국가비상사태’가 언제인지 ‘누가’ 정하느냐다. 허 교수는 그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이게 ..

①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는 11명인데도 6명만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②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5명으로는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데도 이들만 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③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①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래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 함께 겪었던 2개월이라는 시간은 한국 현대정치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시기였다. 당신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건, 비상계엄의 소식을 들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는 수십 년이 지나서도 기억에 각인되고 후손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로 남을 것이다. ② 비상계엄의 선포는 사실 시작일 따름이었다. 뒤이은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및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동, 그리고 최초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기소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지난 두 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헤쳐나가기 힘든 갈등으로 점철될 시간들이 우리 앞에 기..

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② 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

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구속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지만, 그의 혐의가 워낙 위중했기 때문이다. ②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데, 유일하게 제외되는 게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했을 경우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수행 가담자들이 대부분 구속됐는데, 그 수괴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길은 당초 요원할 수밖에 없었다. ③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전하지만, 윤 대통령의 시대는 빠르게 저물 것이다. ④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이미 여론은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

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하면서 여권의 대선 구도가 원점에서 재편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반대파’ 지지자 등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두드러진 선두 주자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②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과의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정국에서도 “친윤당, 계엄 옹호당으로 낙인찍히면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③ 오 시장은 애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을 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수도권 중도층 민심을 끌어안으면서 전통적 지지층 결집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④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

① 1987년 민주화 때,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미래는 어쩌면 지루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어질 걸로 믿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역사란 끝이 없고, 비약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우리 안의 후진성과 어떤 결핍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역사는 무한 반복된다. ② 가치 외교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외교’다. 국가 정체성에도 부합한다.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3국 협력 체제가 그 성과로, 북한 핵은 물론 북·중·러의 안보 위협에 맞서는 최상의 방패다. ③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공산주의는 역사에서 퇴장했다. 북한 주체사상은 그걸 만든 황장엽조차 버렸다. 그런데 그 유령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

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 투입까지 상황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②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밝히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태열 외교장관 등이 강하게 반대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내 판단”이라며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③ 비상계엄은 이날 밤 10시 27분 선포됐다. 직후인 오후 10시 53분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홍 전 차장 증언이다. 이에 자신이 여인형 전 ..

① 지난해 말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brain rot)’을 선정했다. 미국 생태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854년 ‘월든’에서 처음 쓴 말이라고 한다. ‘영국은 감자 부패(potato rot)는 치료하려 애쓰지만 뇌의 부패를 치료하려는 노력은 없다’며 시민들이 복잡한 사고를 거부하고 정신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② 오늘날 뇌 썩음은 주로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을 경고할 때 거론된다. 자극적인 쇼트폼 콘텐츠 과잉 소비로 집중력이 저하되고 문해력이 약화되는 등 지적 퇴화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특히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중독성이 있어 청소년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③ 가뜩이나 40대부터 뇌 전두엽이 위축되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제기해온 수사 정당성 논란의 고비를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②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고, 오후 11시 16분경 결론이 나왔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오도록 규정돼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게 결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③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