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그렇다면 두 달 뒤 진짜로 이재명 정권이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보는 게 의미 없는 몽상은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직 많은 사람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재명 정권’은 전두환 정권 이후 최강의 정권이 될 것이란 점이다. 5년 단임제의 속성상 대통령의 권력은 체감상 임기 전반이 후반의 10배쯤 된다. 그래서 정권의 주요 개혁 작업은 취임 직후 대통령 힘이 제일 셀 때 후딱 해치우는 게 상책이다. 역대 정권은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국회였다.② 취임 첫해부터 국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해 애먹은 대통령은 수두룩하다. 노태우ㆍ노무현ㆍ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경우다.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총선 승리로 위기에서..

① 국민의힘이 4·2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당 내부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당이 직면하게 될 ‘민심 경고등’의 예고편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②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5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경북 김천시 1곳에서만 승리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등 3곳은 이번에 모두 민주당에 빼앗겼다. 전남 담양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창당 후 첫 지자체장을 배출했다.  ③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히 거제시장 재선거 패배와 진보 성향 후보의 부산교육감 당선을 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제시장 판세를 ‘경합 열세’로 예측했지만,..

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후 진술까지 마쳤으므로 역시 3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면 이 대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이재명 후보’는 상수다.  ② 정치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네 요소는 세력·명분·동력·타이밍이다. 윤 대통령은 늘 불리한 지형에서 무모하게 싸우다가 매번 참패했다. 세력은 약하고, 명분도 부족하고, 동력은 없는데, 타이밍은 늘 늦었다.  ③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감당할 역량과 책임감이 부족했다. 선거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에게 선거는 어쩌면 한계일지도..

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작년 12월 16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에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하고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한 전 대표 측 인사는 “미래 비전과 시대 교체에 대한 구상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는 2월 말이나 3월 초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③ 한 전 대표가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친윤계는 반발했다.  ④ 홍준표 대구..

① 2022년 3·9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8.6%를 얻어 당선됐다. 1639만 표로 역대 최다 득표였다. 3년이 흐른 지금 이들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어떻게 여길까.  ② 웹 조사에 응답한 1514명은 자신을 강성 보수(9.6%), 온건 보수(17.2%), 중도(46.4%), 온건 진보(17.2%), 강성 진보(9.6%)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27.3%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31.0%였다. 최근 전화 여론조사 때 나타나는 정당 지지율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③ 하지만 중도 보수의 동의 수준은 매우 낮았다. 발목 잡기는 5.1점, 안보·질서 유지는 3.8점에 그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④ 최근 탄핵 반대 집회 등..

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행은 두 법안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적잖다고 보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현 여권을 초토화하려고 만든 ‘마구잡이식 특검’”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현 정부·여당 인사 수천 명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내용이라 두 특검이 도입되면 초대형 ‘사화(士禍)’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③ 특검의 수사 대상이 14~15가지에 이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상 특검은 검찰 등이 수사하기에 곤란한..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는지를 놓고 7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적이었던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 논란을 계기로 탄핵 절차의 정당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가 탄핵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주류지만 여권에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②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원안에서 아무런 변경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는 기재된 것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형식상 ‘내란죄’만 삭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③ 민주당은 역공도 폈다. 권성동 국민..

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② 윤 대통령은 이런 공수처의 수사 행태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찾아온 인사들에게 공수처 수사 과정과 체포 영장 발부·집행을 겨냥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된다”며 “무법천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윤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 집회..

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19일 정치권은 일제히 “불법 폭력행위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폭력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 등 대응을 비판하며 야권과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②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입사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폭력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③ 국민의힘이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비판해 왔기 때문에 경찰 책임론을 함께 제기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는 것. ④..

① 국민의힘이 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됐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은 비상이 일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야당이었지만 리더십은 굳건했다. 이회창·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다. 그때는 보수가 주류였고 상수였다. ② 1990년 3당 합당으로 ‘보수 동맹’이 만들어진 이래 2017년까지 한국 정치 지형은 ‘민주자유당 대 反민주자유당’ ,‘한나라당 대 反한나라당’ , ‘새누리당 대 反새누리당’으로 보수 우위 시대였다. 보수는 단독 집권이 가능했지만 민주당은 ‘DJP연합’(1997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2002년 대선), ‘문재인·안철수 단일화’(2012년 대선)가 불가피했다. ③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동맹’이 해체된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