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지난해 서울대 학부생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린 책 10선에서 ‘전공책’이 7년 만에 순위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1~8위가 모두 문학이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전공 서적이 대출 상위권을 차지하던 ‘전통’이 깨져버렸다”고 했다. ② 작년부터 2030세대 사이에선 이른바 ‘텍스트힙(text-hip)’ 열풍이 불었다. “단순히 멋져 보이려고 책을 집어들었다가 문학의 참맛을 깨닫고 말았다”는 젊은이가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텍스트힙이 반짝 유행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③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학부생들의 도서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2021)가 ..

① 역대 대통령 중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나설수록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늘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점을 찍었다. ② 경제에 가장 해로운 게 불확실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 누가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겠나. 정치가 경제에 해 줄 수 있는 가장 이로운 일도 불확실성을 가능한 줄여주는 일이다. 그런데 대체로 대통령들은 이런 일에 능숙하지 못했다. 한 발 더 나가 윤 대통령은 앞장서 불확실성을 만들고, 증폭시켰다. 그러다 결국 계엄 선포로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이 됐다.③ 비단 이번 계엄사태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숱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냈다. 현실과 동떨어진 독단적 경제 인식이 주된 원인..

①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주장하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될 것이다.” ②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경제권이 모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많은 투자자는 대만이 덜 취약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삭소 마케츠(Saxo Markets)의 차루 차나나 수석투자전략가는 “한국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을 감안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③  모건스탠리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탄핵 가능성과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

①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었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민은 불안한 눈으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② 정치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오로지 경제문제에 집중하여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는 데 진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민생 안정 외에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 ③ 사태를 진정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단순 명확해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중대하면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하면 된다..

① 이날 오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관 6인 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진행해 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의결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②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정지시키며 사건들의 심리는 이어왔다. 하지만 6명만으로 ‘6명 이상 찬성’(헌재법 23조 2항)인 의결정족수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③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늦어도 오는 4월 18일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①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왕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한 사람이 이렇게 국가의 최고 중책을 여럿 겸한 적은 없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란이 터졌을 때 류성룡, 이원익 같은 재상이 군령권과 전시행정권을 함께 행사한 도체찰사직을 맡긴 했지만 최상목에 비길 바는 아니다. 최상목은 국가 위기의 증거다. ② 그 위기의 단초가 된 비상계엄이 선포된 국무회의.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두 사람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곤 모든 참석자들이 반대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수장과 외교 수장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③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두 사람의 임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동네북 신세가..

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한남동 자신의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A4 1장짜리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했다. ② 이날 관저 앞에는 탄핵 반대 시위대 1500명이 모였다. 최모(71)씨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경남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며 “버스에서 일출을 보며 ‘윤 대통령 수호’를 새해 소원으로 빌었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윤 대통령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나 잡아가라”고 했다. ③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대통령 경호처는 “..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②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기록 등을 다수 확..

① 국민의힘은 불행히도 ‘좀비’처럼 보인다. 할 말은 아니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국힘이 좀비가 된 순간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12월 3일 그날 밤이었다고 생각한다. ② ‘계엄’이란 것은 어두웠던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는 그 수준은 오래전에 졸업했다고 알고 있던, 그래서 계엄이란 용어조차 잊고 살던 한국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들이민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창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몹시 위험했다. ③ 민주당이 과반수라 어차피 계엄 해제가 될 것이었으니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한다. 정당 소속 의원이 1명이었어도 그 1명은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정당의 도리이고 의무다. 그 도리와 책무를 저버린 정..

① 국민의힘이 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됐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은 비상이 일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야당이었지만 리더십은 굳건했다. 이회창·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다. 그때는 보수가 주류였고 상수였다. ② 1990년 3당 합당으로 ‘보수 동맹’이 만들어진 이래 2017년까지 한국 정치 지형은 ‘민주자유당 대 反민주자유당’ ,‘한나라당 대 反한나라당’ , ‘새누리당 대 反새누리당’으로 보수 우위 시대였다. 보수는 단독 집권이 가능했지만 민주당은 ‘DJP연합’(1997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2002년 대선), ‘문재인·안철수 단일화’(2012년 대선)가 불가피했다. ③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동맹’이 해체된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