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다시 만난 안중근,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① “조선이란 나라는 수백 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 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② 영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대사가 현실적으로 다가와 인상에 크게 남았다. 이토 역의 배우 릴리 프랭키가 감정을 절제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대사는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한국을 대하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던진 말이다. ③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적어도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국가를 만들어 나갈 당시에는 비슷했을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토도 한국인들에겐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이지만 일본의 근대화 초기에는 그런 인..

이르면 내일 윤석열 체포 집행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발송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르면 15일 2차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②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경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 등 지휘부 6명을 지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 등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급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 누가 사력을 다하고 있나

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가 정상화되고, 정치 혼란이 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에두른 조언이었다. 그래야 나라 경제와 금융시스템, 외교·안보, 대외신인도, 민생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이다. ②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직업 정치인과 검사, 판사, 변호사, 운동권 출신의 이른바 ‘여의도 정치꾼’이 아닌 이들이라고 했다. 적어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는 전·현직 관료와 기업인, 금융인, 학자 등으로 짐작된다. ③ 경제는 난파 직전이다. 이를 붙들고 있는 건 몇몇 공직자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전선(戰線)을 지키고 있다.  ④ 신형철 문학평론가는 한강의 책 뒤표지에 이렇게 썼다. ‘누구나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작가들도 물론 ..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

①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 포고령 발령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②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 수색을 거부한 점 등을 강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③ 차 부장판사는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증거인멸 요인으로 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

법도 없고 예도 없다

①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일기장에나 써라 같은 비난을 할 터이지만, 개인의 내밀한 고백은 역사를 기록(기억)하는 미시사의 한 방법이 된다. ② 다산 정약용은 100년을 내다봤다. 1817년 쓴 ‘경세유표’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했다. 책의 원제는 ‘방례초본(邦禮草本)’이다. 나라[邦]의 예(禮)에 대한 책이란 뜻이다.  ③  “여기서 논하는 것은 법(法)이다. 법이면서 예(禮)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옛 성왕은 예로 나라를 다스리고 예로 백성을 인도했다. 예가 쇠퇴해지자 법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다.” ④ ‘논어’에 따르면 예란 절차를 지키는 것일 뿐이다. 공자는 태묘(종묘)에 들어가자 제사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