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며칠 전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개봉했다. 오징어 게임은 ‘정보의 비대칭 게임’이다. 겉으로는 목숨 걸고 하는 잔인한 게임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게임 참가자와 게임 운영자 사이 권력의 비대칭 이야기다. 이 권력의 비대칭은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② 겉으로는 참여자에게 선택권을 준 민주적 절차로 보인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우선 투표가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투표한 결과를 가슴팍에 붙이게 하고, 숙소 바닥에 O와 X로 영역을 나누어 그 위에 서게 하였다. ③ 투표는 민주적 절차다. 집회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그런데 그 투표가 비밀이 아니고, 집회를 통해 공공연히 어느 편인지 밝히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는 반민주적 행태다...

① 서점가에서 라는 책이 역주행한다는 걸 보면 혼자만 느끼는 공포감은 아닌 듯하다. ②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이 책의 저자들은 원래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퇴행을 연구해온 정치학자다.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지켜보면서 미국 민주주의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다. 이를 다루기 위해 2018년 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을 ‘온전히 살아남은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 꼽았다. ③ 이제 한국의 최근 사례를 넣어 개정판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현재 한국 정치의 모습은 책에 묘사된 민주주의 붕괴 국가들의 공통적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④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은 더 이상 아웃사이더 선동가를 걸러내지 못한다.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그들과 결탁하고 당의 주류 자리..

① 서울에 거주하는 5060세대가 온라인 쇼핑에 눈을 뜨면서 5년 전에 비해 소비가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 지출 등이 많던 40대는 같은 기간 저출생의 영향으로 소비가 주춤하거나 감소했다.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5060 중장년 세대를 겨냥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주목할 점은 50대와 60대 초반의 소비액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60~64세의 소비액은 2019년 4028억원에서 6570억원으로 5년 새 63.1% 증가했다. ③ “시니어도 이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한다는 방증”이라며 “경기 부양 정책을 설계할 때 핵심 소비·정보활용 집단으로 부상한 이들의 관심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④ . 40대가 자녀 보육기관(..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가동에 길을 터준 최 대행의 지난달 31일 결정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정통 경제 관료로서 정치적 부담이 큰 행동을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다는 게 쉽게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한국은행 총재로선 극히 이례적인 발언이다. ②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읽던 중 “여러 간부가 말을 더하지 말랬는데 읽다 보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작심 발언을 시작했다.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할 때는 최 대행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특히 국무위원은 그..

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는 한국 상황을 지켜봤다면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 45년 만의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은 달라졌다. ②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6시간 계엄’은 세계가 칭송한 한국 민주화의 유산을 걷어찼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의회와 정당 활동,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군이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며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다.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나. ③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지만, 해외 언론은 ‘GDP(국내총생산) 킬러’라고 불렀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유럽계 제조회사 한국 법인 직원은 계엄 직후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