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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5

텍스트힙

① 지난해 서울대 학부생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린 책 10선에서 ‘전공책’이 7년 만에 순위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1~8위가 모두 문학이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전공 서적이 대출 상위권을 차지하던 ‘전통’이 깨져버렸다”고 했다. ② 작년부터 2030세대 사이에선 이른바 ‘텍스트힙(text-hip)’ 열풍이 불었다. “단순히 멋져 보이려고 책을 집어들었다가 문학의 참맛을 깨닫고 말았다”는 젊은이가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텍스트힙이 반짝 유행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③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학부생들의 도서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2021)가 ..

대통령이 뒤흔든 한국 경제

① 역대 대통령 중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나설수록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늘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점을 찍었다. ② 경제에 가장 해로운 게 불확실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 누가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겠나. 정치가 경제에 해 줄 수 있는 가장 이로운 일도 불확실성을 가능한 줄여주는 일이다. 그런데 대체로 대통령들은 이런 일에 능숙하지 못했다. 한 발 더 나가 윤 대통령은 앞장서 불확실성을 만들고, 증폭시켰다. 그러다 결국 계엄 선포로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이 됐다.③ 비단 이번 계엄사태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숱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냈다. 현실과 동떨어진 독단적 경제 인식이 주된 원인..

계엄령의 경제적 대가,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

①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주장하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될 것이다.” ②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경제권이 모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많은 투자자는 대만이 덜 취약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삭소 마케츠(Saxo Markets)의 차루 차나나 수석투자전략가는 “한국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을 감안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③  모건스탠리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탄핵 가능성과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

헌재는 신속한 결정으로 혼란 수습해야

①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었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민은 불안한 눈으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② 정치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오로지 경제문제에 집중하여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는 데 진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민생 안정 외에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 ③ 사태를 진정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단순 명확해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중대하면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하면 된다..

'8인 헌재', 4월18일 전 선고 가능성 커졌다

① 이날 오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관 6인 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진행해 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의결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②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정지시키며 사건들의 심리는 이어왔다. 하지만 6명만으로 ‘6명 이상 찬성’(헌재법 23조 2항)인 의결정족수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③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늦어도 오는 4월 18일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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