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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5

혐로 사회, 노년세대에도 책임 있다

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그것도 예상보다 1년 빨리 말이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유엔 기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대한민국이 2017년 고령 사회가 된 지 불과 7년여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년 뒤인 2045년에는 노인 비율이 37.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②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어두운 그늘은 다른 쪽에서도 걱정이다. 노인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이 너무나 부정적인 것이다. ③ 현재 우리나라는 유난히 ‘혐로(嫌老) 사회’다. 한국형 ‘전방위 혐오 사회’의 세대판(版)인 셈이다. 노인 비하 신조어가 속출하는 가운데 ..

윤석열만 예외일 수 없는 '내란죄 수사 원칙'

① “검사가 법 집행을 못 하면 거기서 죽어라.”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의 거센 저항에 현장에 있던 검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지휘부에 보고하자 이런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른바 ‘안종범 수첩’ 등 핵심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고, 이는 곧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② 압수와는 차원이 다른 체포영장을 갖고도 너무나 쉽게 물러선 공수처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현행범 체포를 경찰이 주장하자 공수처가 만류했다니 2016년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③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검수완박이 수사 혼란 불렀다

①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지자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설치한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②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공수처법에도 공백이 많아 주요 수사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도 수사권 논란부터 체포 영장 집행 일임 논란까지 터져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③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수사 범위가 검찰·경찰과 일부 겹치는 탓에 수시로 주도권 경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

2025년생부터는 베타세대

① 올해 2025년부터 태어나는 아기들 집단(crop of babies born from 2025 onwards)은 ‘베타(β) 세대’로 불리게 된다. X·Y·Z세대 이후 세대 명칭에 알파벳 대신 그리스 문자를 붙이기 시작한 호주 인구학자(demographer)·미래학자(futurist) 마크 매크린들이 2039년까지 출생할 세대를 그렇게 명명했다. ② 2010~2024년 출생아에게 ‘알파(α) 세대’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한 그는 “이전 세대(previous generation)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첫 집단이어서 Z에서 A·B로 돌아가지 않고 알파·베타라는 새 이름을 붙였다”고 말한다. ③ 앞서 MZ세대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언어·기기를 접해 ‘디지털 네이티브(native·태생·胎生)’..

악인엔 자비없고 코인엔 진심인 독재자 부켈레

①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최고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 2일 자신의 X에서 한 국제 통계 수치를 공유하면서 “미국도 이래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썼다.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의 살인 범죄율 연간 수치였다. ② 인구 10만명당 살인 범죄 희생자 수로 집계하는 이 수치에서 엘살바도르는 2015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106.3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38명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중남미 최저 수준인 1.9명으로 급감했다. 2019년은 나이브 부켈레(44) 대통령이 취임한 해다. ③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 좋은 나라로 꼽히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으로 2019년 집권한 부켈레가 공권력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벌인 범국가적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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