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405

러시아, 코인 전략자산 포함 검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추진

①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무역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서면서 브릭스(BRICS) 진영의 탈(脫)달러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로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한편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는 복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대체를 시도하는 국가에 고관세 부과로 보복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과 브릭스 진영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러시아 기업들이 무역 결제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탈중앙화’가 핵심인 비트코인은 서방 감시를 피해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 ③ 러시아는 지난 8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

경쾌한 저항, 새로운 상상력

① 한 해를 정리하며 ‘올해의 한순간’으로 꼽고 싶은 12월 둘째 주 그 밤을 다시 떠올린다. 노벨상 시상식과 광장의 분노를 밤새 번갈아 보던 그날은 최고의 시간이자 최악의 시간이었다. 희망과 자부심의 순간이었고, 절망과 한숨의 시간이었다.② 계엄과 국가 폭력을 기록한 소설로 한강 작가가 세계의 존경을 받던 그때, 또 다른 계엄이 현실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과거와 현재, 문학과 현실이 기묘하게 교차되던 순간. “오징어게임 시즌 2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현실판 디스토피아가 끼어들었다”는 해외 언론의 묘사를 씁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③ “K팝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만들어지는 동안 쌓아왔던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절망도 잠시, K팝과 팬덤은 희망과 회복의 근거를 제공하며 ..

"방첩사, 11월 계엄문건 작성"

①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초 비상계엄에 대비한 계엄사·합동수사본부(합수본부)의 운영에 관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특히 해당 문건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했는데, “처단한다”는 표현이나 정치활동 중지 등 내용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발표된 포고령 1호와 유사성을 보였다. 야권은 이를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②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1월 경 작성된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입수했다"며 8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이는 여인형 (전)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여 전 사령관에게 보..

몸은 검찰, 증거는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① 법조계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것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누구든 고소·고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입건되고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지만, 굳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공개 발표한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이번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된다. 그가 사용한 ‘국헌 문란’ ‘폭동’ 등의 어휘는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필수 구성 요건이기 때문이다. ② 검찰은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 역시 현 정부와 선을 긋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

아관파천부터 우크라 파병까지,, 한반도 노린 러시아 야욕은 계속된다

① 지난 9월 초 러시아 함정이 청진항에 입항했다. 앞서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합의한 군사동맹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 파병 병력과 무기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항구에 입항한 것은 33년 만이다. 이로써 소련의 한반도 개입의 역사가 귀환했다. ② 소련군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튿날인 1945년 8월 7일 대일 참전을 전격 선언했다. 소련 육군은 빠르게 함경북도 웅기를, 해군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천혜의 항구인 나남을 점령했다. 소련군은 일본의 항복 이후 일주일 만에 청진에서 군정을 선언하고 포고문을 발표했다. ③ 양측은 상호 위기에 처할 때마다 흑기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평양에 SOS를 보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러시아 ..

국가신용등급 27년만에 강등 위기

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 부처 관료들은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마저 직무 정지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②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오면, 그간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믿어 온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떠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으로 한 대행 체제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체제마저 깨진다면 한국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③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킨다면, 계엄 ..

덤 앤 더머

① ‘덤 앤 더머(Dumb and Dumber)’는 짐 캐리 등이 출연한 1994년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다. 말 그대로 좌충우돌하는 두 바보의 로드무비다. 12·3 비상계엄 충격과 이어진 탄핵 정국이 옛날 영화를 떠올리게 했다. 2024년 12월 한국의 ‘덤 앤 더머’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었다. ② 최고의 헛발질은 비상계엄 선포였다. 대통령은 계엄 담화 마지막에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지만 이제 국민 대부분은 그를 믿지 않는다. 언론이 대통령 호칭을 빼고 이름만 언급하는가 하면, 야당은 대놓고 윤석열씨라고 부른다. 시위 현장에서 불리는 호칭은 차마 못 옮기겠다. ③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선의(善意)에 기대는 건 불안하다. 사시 9수를 견뎌낸 그의 강한 멘털이나 충동적인 성정, 비상..

카키스토크라시, 잡놈들의 전성시대

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단어로 ‘가장 나쁜 자들의 지배’라는 의미인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를 선정했다. ‘나쁜, 못된’이란 뜻의 그리스어 형용사 카코스(kakos)의 최상급 ‘카키스토(kakisto)’에 지배·통치를 뜻하는 ‘크라시(cracy)’를 결합한 조어다.② 17세기 영국 내전 당시 왕당파가 국왕의 과도한 징세에 항의하는 의회파를 중우정치로 몰아 공격하기 위해 잠시 써먹은 정치용어다. 이후 존재감 없던 이 단어를 부활시킨 건 트럼프였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유행어가 됐다. ③ 공정과 상식을 표방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공정과 몰상식의 아이콘이 됐다. 비상계엄 발동도 기가 막힌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며 거리의 태극기 보수에 기대기까지 하니 더 기가 막힌다...

국민의힘, 벌써 야당 준비 시작하나

① 4년 전을 떠올려 보자.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아무 희망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6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20년 집권’이니 ‘50년 집권’이니 하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변변한 대선 후보조차 없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2년 뒤에 집권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다면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다. ② 대이변이 가능했던 건 문재인 정권이 국회 의석만 믿고 폭주한 요인이 크지만, 미래통합당이 착실히 중도 강화 노선을 밟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은 비대위원장에 개혁 성향의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꿔 신장개업에 나섰다. ③ 당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박근혜·이명..

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탄핵심리 착수

①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③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