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도 다르지 않다. 헌법과 법률들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왜냐”는 질문에 “제정자들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말이 정답으로 들린다. 너무 상식적인 전제와 선의에 기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했기 때문이다.②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형사재판을 할 법원과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떠안게 됐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밉다고 수사권을 약화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고, 각종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만 준 영향이다.③ 3명의 재판관을 계속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

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후 현재까지 공수처 조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한 적이 없다. 남은 구속 기간 공수처에서 거듭 출석을 요구해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②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속적부심 등 사법 절차를 거론했다. 구속 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된 바 있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수처는 피의자가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때’에는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앞서 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10명을 줄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

①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8개월(982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현대사에 현직 대통령 체포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면서다. ② 박근혜·이명박 전·현직 대통령 두 명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 집행기관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다가 체포돼 헌법을 몸소 일깨운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곡절 끝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는 원칙은 지켜졌다. ③ 윤 대통령이 강제호송 직전 녹화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영상 담화를 통해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불복 의지를 천명한 까닭이다. 수십만 유튜브..

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② 윤 대통령은 이런 공수처의 수사 행태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찾아온 인사들에게 공수처 수사 과정과 체포 영장 발부·집행을 겨냥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된다”며 “무법천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윤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 집회..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발송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르면 15일 2차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②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경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 등 지휘부 6명을 지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 등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급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①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 포고령 발령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②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 수색을 거부한 점 등을 강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③ 차 부장판사는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증거인멸 요인으로 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

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뒤에도 잇달아 지지층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해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같이 옥중 서신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론전이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③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폭력 난입 사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부추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

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14일 “직무는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이라고 받아쳤다.②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2000여 자 분량의 ‘대국민 호소문’에서 15일이 체포영장 집행 ‘디데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처지를 외딴 성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쓸쓸한 심정을 뜻하는 ..

①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②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은 15일 오전 4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 인근에 체포팀이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체포팀 1140여 명은 인원 점검을 마친 뒤 오전 5시 10분쯤 공관 구역 정문에서 체포·수색 영장을 대통령경호처에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발했지만 체포팀은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경고했다. ② 일부 친윤 시위대가 체포팀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자 1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팀은 5중 버스 차 벽을 맞닥뜨렸지만 차량 문이 열려 있었고 운전석엔 열쇠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철제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고, 철조망을 절단기로 잘라낸 체포팀이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시각은 오전 7시 34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