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의 경제적 대가,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

 

①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주장하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될 것이다.”

②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경제권이 모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많은 투자자는 대만이 덜 취약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삭소 마케츠(Saxo Markets)의 차루 차나나 수석투자전략가는 “한국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을 감안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③  모건스탠리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탄핵 가능성과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계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수·투자 활동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내년 전망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홍콩계 CLSA는 계엄 사태 후 “이 조정을 며칠 앞당긴다”고 했다. 사실상 한국 주식을 빨리 팔라는 취지다.

④ 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탄탄한 수준”이라며 “외환 보유액도 세계 9위이며 해외에 빚보다 자산이 많은 순대외채권국임을 고려할 때 정치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며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같은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