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경제학의 비조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한 번 언급했다. 높은 관세나 절대적 금지에 의해 외국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하면서다.  ② 스미스는 수입 억제와 수출 장려로 국부를 증진하겠다는 중상주의에 대해 제조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③ 스미스가 다 옳지는 않다. 국가가 보호관세를 통해 유치 단계인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필요했다.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사진)가 그렇게 주창했다. 독일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산업 발전에 이 정책을 활용했다. ④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보이지 않는 손’보다 ‘보이는 손’을 내세운다. 트럼프가 선호하는 수단이 관세다. 그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관세를 올리겠..

① 이렇듯 일본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실제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대응을 보고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외무성 간부 C씨)는 기류가 강하다.② 계엄 사태 전까진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계 모든 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일·한 관계 개선에 힘쓴 한국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일 협력관계 구축 역시 윤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과거와 달리 대북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에서도 3국이 보조를 맞추게 됐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일본으로선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대통령 관저에서 벌이고 있는 ‘농성’을 지지할 수는 없다. 가뜩이나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대미 관계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일 관계마저 정체될..

①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많은 유튜버가 몰려 촬영을 하고 있었다. 유튜브에는 곧 ‘초비상! 공수처 기습 시도! 애국우파 관저를 포위하자!’와 같은 제목의 동영상들이 올라왔다. ②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후원하게 됐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 채팅을 통한 후원 기능, ‘슈퍼챗’ 후원금 총액 상위 10위를 차지한 채널은 모두 정치 유튜브 채널이었으며, 주로 극우나 보수 성향이었다. ③ 16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이달 6∼12일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유튜브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채널은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 수는 162만 명, 수익은 4985만9800원이었다...

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취재하러 온 일본 기자로부터 “이번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시대적 소명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었다. ‘조정자’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척척 돌아가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의미였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② 권력 총량의 법칙이랄까, 그 힘은 국회가 가져가기 시작했다.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인용 판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 감옥으로 갔다. ③ 제왕적 대통령이라면서 이렇게 지위가 취약해진 것은 왜일까. 낡은 헌법에 그 원인이 숨어 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출범한 지금의 제6공화국 체제로는 역동적 한국 사회를 지..

①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탄핵안 부결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증폭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WP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고 지키기 위해 결집했다”며 “그들의 우려는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는 진보 정권의 복귀 가능성에 있었다”고 평가했다.②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계엄령 선포와 탄핵 부결은 미국 및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국제문제위원회 연구원은 WSJ에 “이번 탄핵 반대는 집권 보수 세력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피로스의 승리’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③ 피로스의 승리란 큰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