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중세 유럽의 베네치아는 작지만 매운 고추 같은 존재였다. 영토라 해봐야 몇 개의 섬이 전부여서 다 합쳐도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강화도보다 조금 더 컸고 인구 역시 10만∼20만 명에 불과했지만 국력이라는 게 영토의 크기와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준 도시국가였다.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다시피 하며 무려 1000년 이상 존속했으니 말이다. 비결이 없을 수 없는데 그중 하나가 작지만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었다. ② 예를 들어, 베네치아에는 국영 식량 보관 창고가 있었는데 책임자는 매달 정확한 재고량과 유사시 보급 가능 기간을 보고함과 아울러 최저 필요량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엄벌은 기본이었다. 큰 나라야 가진 게 많기에 몇 번의 실수가 허용되지만 가..

① 4건의 형사 기소를 안고 대선을 치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구한 건 지난해 7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트럼프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가 대통령 재임 중 이뤄진 광범위한 공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면책 특권을 인정해줬다. 그 덕에 트럼프의 다른 재판들이 줄줄이 중단됐다.  ② 1심 판사는 트럼프를 향해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이 범죄의 심각성을 줄이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법적 보호는 직책에 주어지는 것이지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다. 법원이 석방시킨 건 미국 대통령이지 피고인 트럼프가 아니란 얘기다. 이 판결로 트럼프는 ‘범죄자 대통령’이란 꼬리표를 단 채 취임하게 됐다. ③ 논란 끝에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직의 안정성이..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공개 변론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과 달리, 이날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탄핵소추의 정당성 등을 두고 3시간 20여 분간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은 헌법의 적”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②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했다”며 “이는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선포와 다름..

①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②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은 15일 오전 4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 인근에 체포팀이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체포팀 1140여 명은 인원 점검을 마친 뒤 오전 5시 10분쯤 공관 구역 정문에서 체포·수색 영장을 대통령경호처에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발했지만 체포팀은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경고했다. ② 일부 친윤 시위대가 체포팀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자 1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팀은 5중 버스 차 벽을 맞닥뜨렸지만 차량 문이 열려 있었고 운전석엔 열쇠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철제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고, 철조망을 절단기로 잘라낸 체포팀이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시각은 오전 7시 34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