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경찰 "윤석열 체포 방해땐 바로 체포, 2박3일 작전"

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 인력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②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우리 동훈이" 윤·한 20년…가장 불운한 보수 1·2인자 됐다

①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여권을 권력의 진공 상태로 몰아넣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인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직을 내려놨다. ② 사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계엄 때 체포 대상자 명단에 한 대표가 있었다는 진술이 이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한 대표는 12·3 사태 직후인 4일과 6일 윤 대통령을 직접 대면했지만 정국을 풀어낼 만한 진전은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믿고 무슨 타협을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③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우리 동훈이”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 말기 때는 ‘독립운동을 한 동지’에 빗댈 정도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

윤석열 탄핵 막을 '대중 방패'는 없다

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낸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막는 세 가지 방패가 있다. 일단 여당에서 탄핵 소추를 막아내면 ‘의회 방패’가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 ‘사법 방패’로 인해 탄핵은 실패한다. 아니면 노무현 탄핵 때처럼, 탄핵 소추부터 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중이 나서 탄핵을 강하게 반대해도 탄핵은 성공하기 어렵다. ‘대중 방패’다. ② 이 셋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민심을 담은 대중 방패일 것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주저하거나, 헌재에서 법리적으로 고민하더라도, 여론이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의회 방패나 사법 방패도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 때가 그랬다. ..

스스로 무너뜨린 외교의 공든 탑

① 윤석열 대통령만큼 워싱턴 조야(朝野)에 강한 인상을 남긴 외국 지도자도 별로 없다. 지난해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기 때문만은 아니다. 워싱턴이 노래를 부른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에 대해 이만큼 드라이브를 건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 체급에 걸맞은 가치 외교를 주창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②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레거시’라 할 만한 것들이 다 무너졌다. ③ 한·미·일 협력에 이정표가 된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새 포장지를 입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적임자였다. 그래서 한·미·일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해 대못을 박고, 트럼프가 이를 계승..

미국 테크 우파의 부상

①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정부 시스템이다. 정부는 스타트업처럼 운영되는 군주제로 대체해야 한다.”미국의 유명 블로거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티스 야빈의 주장이다. 그는 ‘신반동주의(Neo-Reactionary Movement)’를 주창한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 운영을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기업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믿는다. ② 야빈의 급진적 발상이 미국 정계에 스며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정부 관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③ 야빈의 사상이 급격히 부상한 배경에는 피터 틸 팰런티어 회장이 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