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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리어왕

① 12월엔 고전을 다시 읽는다. 시간을 이겨낸 작품을 교훈으로 삼자는 세밑 의례다. 올해 고른 작품은 ‘리어왕’. 어리석은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부른 인간을 그린 셰익스피어 대표작이다. ② ‘리어왕’뿐 아니다. ‘맥베스’ ‘오셀로’ ‘햄릿’까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비장한 그리스 비극과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오이디푸스처럼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운명의 수레바퀴에 짓밟혀 지옥의 구렁텅이로 내몰린 신화 속 영웅들과 달리,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은 모두 제 무덤 제가 판 인간 군상이다. 누가 덫을 놓거나 음모를 짠 게 아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망한 존재들이다. ③ 남편보다 더 야심만만했던 레이디 맥베스는 배우자를 부추겼고, 안 하겠다는 남자에게 선을 넘게 만든다. 결국 왕을 살해하고 ..

"법적 문제 없다" 다수인데, 한덕수는 왜 정치적 타협 강조했나

① 한 대행은 처음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 여야가 처음엔 큰 이견 없이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 대행이 원점에서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았다”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③ 고심을 이어가던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헌정 질서..

머스크가 승부에서 이기는 법

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맡게 될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인선을 거의 마무리했다. 우연이겠지만 이 조직의 약자(DOGE)가 ‘머스크의 가상 화폐’라 불리는 도지(Doge) 코인과 같다. 일본 시바견(犬)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데, 2021년 머스크가 달 탐사 프로젝트를 도지코인으로 후원받겠다고 하면서 큰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당시 ‘미친 소리’로 치부됐지만, 그로부터 가치가 7~8배 정도 올랐다. 그의 베팅이 성공한 셈이다. ②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로 유명 투자자인 피터 틸은 “나라면 머스크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③ 머스크는 어떻게 승부를 걸고, 결국 이길 수 있었을까? 그는 담..

플랫폼 장벽 허무는 네이버, 숏폼 키운다

① 네이버가 플랫폼 간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지직에서 만든 숏폼 콘텐츠를 네이버 앱과 포털 검색 화면에도 띄우기로 했다. 네이버포스트는 네이버블로그로 통합하고 리뷰 플랫폼인 ‘MY플레이스’는 지역정보 플랫폼인 네이버지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② 이달 말부터 치지직에서 나온 숏폼 영상을 네이버 앱과 포털 검색 결과에 노출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 앱에선 숏폼 영상을 모아놓은 클립 탭뿐 아니라 홈 화면에서도 치지직 영상을 볼 수 있다. 네이버는 치지직 숏폼 영상을 노출해 얻은 광고 수익을 다음달부터 영상 제작자와 분배할 예정이다. 개인 방송 스트리머뿐 아니라 시청자가 만든 영상도 수익 공유 대상이다. ③ 네이버는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도 치지직과 연동시키기로 했다. 방송에..

명품까지 파는 컬리

① 식료품 ‘새벽배송’ 시장을 개척한 컬리가 본업인 식품과 화장품에 이어 명품사업에 뛰어들었다. 컬리의 주력 소비자층인 30, 40대 여성의 관심사를 반영한 상품군 확장을 통해 매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다. ② 컬리의 해외 명품 판매는 리본즈란 이름의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 입점을 통해 이뤄졌다. 리본즈는 명품 판매부터 중고 거래, 렌털(대여), 사후서비스(AS)까지 명품 관련 종합 플랫폼이다. 컬리는 자체 명품사업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사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협업을 선택했다.  ③ 컬리가 명품 판매에 나선 건 성장을 위한 선택이다. 컬리는 2015년 초 국내 최초로 식료품 새벽배송을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장 볼 시간이 부족한 30, 40대 ‘직장맘’이 타깃이었다.  ④ 기..

현실로 다가오는 윤석열 구속

① 검찰과 경찰 등의 비상계엄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할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②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궐위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구속된 것만 가지고는 궐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돼도 60일 이내에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③ 대통령의 체포·구속 상태의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지만, 헌법 벗어났다면 사법 심판 대상

① 비상계엄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고, 그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오로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라며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통치행위”라고 했다.②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나 과연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통치행위도 헌법의 한계 내에 있..

윤 퇴진 시기 놓고 격론

① 9일 5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의힘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일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②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반대’ 당론(黨論)을 유지하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기 퇴진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탄핵안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정면으로 돌파해 수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③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중진 의원 회동,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서 비상계엄 근거 법정 다툼 예고

① 10일 ‘내년 2·3월 조기 퇴진’ 안을 제안한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하야 대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② 정국 안정화 TF가 제안한 윤 대통령 퇴진안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내년 4월이나 5월 치러진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리는 기간(3~6개월)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일정이다. 이런 내용의 조기퇴진 로드맵은 탄핵보다 빠르게 윤 대통령 퇴진과 차기 대선으로 이어진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③ 한 대표도 이날 밤까지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이것만이라도 받아들이자”면서 의..

'계엄의 밤' 선포~해제 6시간 그리고 '탄핵의 날' 의원 전원 표결

①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은 축적의 시간을 보냈다. 최고 권력이 초래한 대혼란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질 뻔 했지만, 우리 사회에 내재한 강한 회복력으로 곧장 바로 잡았다. 중앙일보는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안 통과까지 숨 가빴던 열이틀 간의 기록을 징비(懲毖)의 뜻으로 남긴다.② 속속 드러나는 관련자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인식 세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보여줬다. 6일 윤 대통령이 여인협 방첩사령관을 통해 우 의장과 한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한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를 요구한 배경이다. ③ 무수히 제기된 대통령의 불통 성향은 참모들의 직언을 가로막았다. 강한 권력의 그립감에서 오는 도파민 중독은 대통령의 판단을 흐렸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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