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망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건 지난해 3, 4월경부터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게 시국 걱정을 하며 “비상대권 외엔 방법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 후 5, 6, 8월에도 비상조치 운운하는 자리가 이어졌고, 9월 초 김 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도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였다. 이때만 해도 계엄은 아직 구상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처음 보도된 게 이때다. 혐의가 짙어질수록 윤 대통령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명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 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비상대권을 모의했고, 윤 대통령의 김영선 공천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

①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 영웅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지휘하던 대륙군은 세계 최강 대영제국 군을 상대로 1775년 시작한 독립전쟁을 8년만인 1783년 승리했다.  ② 군대 해산 이유는 평화 시에 상비군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며 폭정을 위한 파괴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③ 전쟁이 끝나고 평시가 됐으므로 미국의 전통에 따르면 마땅히 군대를 대폭 줄였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냉전 시대 소련의 사활적 군사 위협에 노출되면서 미국은 고민에 빠진다. 1957년 새뮤엘 헌팅턴은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이런 딜레마에 해답을 제시했다. 그것은 객관적 문민통제였다.④ 객관적 문민통제의 목표는 ‘군대의 군대화’다. 군대는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6일 전했다. ②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③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④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정치 권력에서 자유로운 수사기..

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경력(검찰총장)을 가진 사람에게 정치를 지배할 야심을 갖게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② 정치란 무엇일까. 이탈리아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에 따르면, “적대하는 갈등을 공존 가능한 이견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다. 갈등이 이견이 되어야 토론하고 조정하고 협상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분열 대신 통합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그는 정치를 우습게 여겼다. 그러다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정치를 향해 화를 냈다. 부정선거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망상에도 이끌렸다. 그때부터 그는 정치가 너무 싫었다. 이재명의 야당도 싫었지만, 여당 대표인 한동훈은 더 싫었다. 국회는 “패악질”로 보였다. ④ 그런데 윤석열은 박근혜와 달랐다. 그는 정치와 정면으로 싸우는 선택을 했다. 그가 계..

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또 막아선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저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이견 탓에 체포가 불발됐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2차 체포 시도 때 대테러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② 그는 2차 집행 때는 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특공대는 경찰청 산하 대테러 부대다. 2014년 경기 안산 아파트 인질극 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시위 진압, 1988년 지강헌 인질극 등에 투입됐었다. ③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체포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