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충격적이면서도 답답한 결말의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오징어 게임1’(2021)에 이어지는 시즌2는 복수를 다짐한 기훈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끝난다. 그는 분홍 옷을 입은 수백명 병정들과의 총싸움 끝에 궁지에 몰려 항복을 선언한다. ② 국내외 커뮤니티에선 ‘기훈의 행동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같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며 게임장에 다시 들어온 기훈이 마지막엔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어설픈 총싸움을 벌이는 장면에서다.  ③ “의도한 부분이다. 역사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실패하..

① 마찬가지로 알량한 법률 지식은 지금의 헌정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공수처, 여당-야당, 대통령 변호인단의 어지러운 밀고 당기기를 보라. ② 법과 정치, 제도 이전에 우리의 정신적 자세부터 돌아볼 때다. 위기의 뿌리를 찾는 일이나 해법의 모색은 모두 요즘의 정신적 위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12·3 헌정 위기의 뿌리에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비롯된 정신활동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③ 스마트폰 특히 유튜브 중독(한국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3분의 1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다)은 정신활동의 핵심인 뇌의 전두엽 기능을 위축시킨다. 한국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210분이나 되는데, 이는 세계 평균 165분보다 무려 25% 높은 수치다(2023년 기준). 유튜브 중독에 따른 전두..

①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 ②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초기에 쟁점을 새로 정리하는데, 이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일 뿐, 탄핵심판에 본질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

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원 2명을 충원하며 ‘8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재판의 빠른 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②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임시로 정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는 시작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꾸준히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최근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면..

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는 국체의 문제이고 헌정(憲政)의 문제다. 민주공화정의 정체성 및 헌정 질서의 훼손과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는 유력한 대선주자의 형사(刑事) 문제이자 출마 자격 문제다. ② 그런데 헌정 문제와 한 개인의 형사 문제가 한데 꼬였다. 급(級)이 다른 두 문제가 뒤엉킨 것은 물론이고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실질적 수혜자가 이 대표가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헌 문란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탄핵 심판 속도전이네, 재판 지연이네 하며 대선 유불리에 따른 아전인수 격 ‘시간표 싸움’이 벌어지는 게 한심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③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