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최상목, 조태열은 왜 반기를 들었나

에도가와 코난 2025. 1. 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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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왕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한 사람이 이렇게 국가의 최고 중책을 여럿 겸한 적은 없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란이 터졌을 때 류성룡, 이원익 같은 재상이 군령권과 전시행정권을 함께 행사한 도체찰사직을 맡긴 했지만 최상목에 비길 바는 아니다. 최상목은 국가 위기의 증거다.

② 그 위기의 단초가 된 비상계엄이 선포된 국무회의.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두 사람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곤 모든 참석자들이 반대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수장과 외교 수장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두 사람의 임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동네북 신세가 됐다. 야당 강경파 의원들은 또박또박 탄핵을 외쳤고 여러 지식인들은 모피아의 수장인 영혼 없는 관료가 줄타기 보신책을 내놓았다고 맹비난했다. 특검법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은 임명 안 했다는 이유다.

고성이 오간 이 자리를 정리한 사람은 조태열 장관이었다고 한다. 그는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지고 가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말문을 막았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단하기 전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버텨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래서 그다음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없었다고 한다. 로드맵도 대야 협상 복안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뒤집어 말하자면 최상목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가 제대로 되지 않길 바랐다는 이야기가 된다. 시장과 기업, 국제사회와 동맹국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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