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선포~해제 6시간 그리고 '탄핵의 날' 의원 전원 표결

 

①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은 축적의 시간을 보냈다. 최고 권력이 초래한 대혼란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질 뻔 했지만, 우리 사회에 내재한 강한 회복력으로 곧장 바로 잡았다. 중앙일보는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안 통과까지 숨 가빴던 열이틀 간의 기록을 징비(懲毖)의 뜻으로 남긴다.

② 속속 드러나는 관련자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인식 세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보여줬다. 6일 윤 대통령이 여인협 방첩사령관을 통해 우 의장과 한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한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를 요구한 배경이다. 

③ 무수히 제기된 대통령의 불통 성향은 참모들의 직언을 가로막았다. 강한 권력의 그립감에서 오는 도파민 중독은 대통령의 판단을 흐렸고, 주변은 예스맨들로 채워졌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여당 대표는 온갖 구실로 쫓아내려 했다. 

④ 이 무렵 윤 대통령은 “확 계엄해 버릴까” 같은 표현을 종종 써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때부터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발표했다. 마치 피의자 변론을 보는 것과 같았다. 

⑤ 검찰총장 시절 그는 ‘법의 지배(rule of law)’란 표현을 종종 썼다. 공권력의 행사는 오직 국민이 합의한 원칙인 법에 의해서만 이뤄진다(존 로크)는 뜻이다. 반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권력자가 법을 수단 삼아 시민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이를 막기 위해 삼권분립과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독립을 제도화 한 게(몽테스키외)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으로 그를 지지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성역 없는 수사로 법치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찰 없는 권력은 평소 독선적 성향과 맞물려 도파민 중독이 돼버렸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후안 린츠)이다. 그가 좋아한 하이에크의 경구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