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검찰과 경찰 등의 비상계엄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할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②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궐위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구속된 것만 가지고는 궐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돼도 60일 이내에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③ 대통령의 체포·구속 상태의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① 비상계엄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고, 그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오로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라며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통치행위”라고 했다.②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나 과연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통치행위도 헌법의 한계 내에 있..

① 9일 5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의힘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일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②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반대’ 당론(黨論)을 유지하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기 퇴진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탄핵안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정면으로 돌파해 수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③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중진 의원 회동,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① 10일 ‘내년 2·3월 조기 퇴진’ 안을 제안한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하야 대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② 정국 안정화 TF가 제안한 윤 대통령 퇴진안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내년 4월이나 5월 치러진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리는 기간(3~6개월)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일정이다. 이런 내용의 조기퇴진 로드맵은 탄핵보다 빠르게 윤 대통령 퇴진과 차기 대선으로 이어진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③ 한 대표도 이날 밤까지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이것만이라도 받아들이자”면서 의..

①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은 축적의 시간을 보냈다. 최고 권력이 초래한 대혼란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질 뻔 했지만, 우리 사회에 내재한 강한 회복력으로 곧장 바로 잡았다. 중앙일보는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안 통과까지 숨 가빴던 열이틀 간의 기록을 징비(懲毖)의 뜻으로 남긴다.② 속속 드러나는 관련자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인식 세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보여줬다. 6일 윤 대통령이 여인협 방첩사령관을 통해 우 의장과 한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한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를 요구한 배경이다. ③ 무수히 제기된 대통령의 불통 성향은 참모들의 직언을 가로막았다. 강한 권력의 그립감에서 오는 도파민 중독은 대통령의 판단을 흐렸고, 주..

①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무역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서면서 브릭스(BRICS) 진영의 탈(脫)달러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로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한편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는 복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대체를 시도하는 국가에 고관세 부과로 보복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과 브릭스 진영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러시아 기업들이 무역 결제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탈중앙화’가 핵심인 비트코인은 서방 감시를 피해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 ③ 러시아는 지난 8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

① 한 해를 정리하며 ‘올해의 한순간’으로 꼽고 싶은 12월 둘째 주 그 밤을 다시 떠올린다. 노벨상 시상식과 광장의 분노를 밤새 번갈아 보던 그날은 최고의 시간이자 최악의 시간이었다. 희망과 자부심의 순간이었고, 절망과 한숨의 시간이었다.② 계엄과 국가 폭력을 기록한 소설로 한강 작가가 세계의 존경을 받던 그때, 또 다른 계엄이 현실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과거와 현재, 문학과 현실이 기묘하게 교차되던 순간. “오징어게임 시즌 2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현실판 디스토피아가 끼어들었다”는 해외 언론의 묘사를 씁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③ “K팝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만들어지는 동안 쌓아왔던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절망도 잠시, K팝과 팬덤은 희망과 회복의 근거를 제공하며 ..

①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초 비상계엄에 대비한 계엄사·합동수사본부(합수본부)의 운영에 관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특히 해당 문건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했는데, “처단한다”는 표현이나 정치활동 중지 등 내용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발표된 포고령 1호와 유사성을 보였다. 야권은 이를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②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1월 경 작성된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입수했다"며 8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이는 여인형 (전)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여 전 사령관에게 보..

① 법조계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것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누구든 고소·고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입건되고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지만, 굳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공개 발표한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이번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된다. 그가 사용한 ‘국헌 문란’ ‘폭동’ 등의 어휘는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필수 구성 요건이기 때문이다. ② 검찰은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 역시 현 정부와 선을 긋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

① 지난 9월 초 러시아 함정이 청진항에 입항했다. 앞서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합의한 군사동맹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 파병 병력과 무기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항구에 입항한 것은 33년 만이다. 이로써 소련의 한반도 개입의 역사가 귀환했다. ② 소련군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튿날인 1945년 8월 7일 대일 참전을 전격 선언했다. 소련 육군은 빠르게 함경북도 웅기를, 해군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천혜의 항구인 나남을 점령했다. 소련군은 일본의 항복 이후 일주일 만에 청진에서 군정을 선언하고 포고문을 발표했다. ③ 양측은 상호 위기에 처할 때마다 흑기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평양에 SOS를 보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러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