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분노를 넘어 좌절과 무기력을 겪은 지난 한 달이었다. 공공의 이익과 모순되지 않도록 권력을 행사해야 할 국가 최고 권력자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시대착오적 계엄 발동으로 국가 안보와 민생을 순식간에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과정을 실시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②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는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 대통령이 스스로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금세 탄로 날 구차한 거짓말, 억지 궤변, 심지어 국민 갈라치기로 분열을 선동하는 여론전까지 거리낌 없이 구사하는 걸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③ 한국에서 보수 정치는 때론 권위주의적인 기득권 세력이라 비판받았을지언정 최소한의 품격이 있었다. 당장은 억울할지 몰라도 나라가 결딴날까 두려워 국민이 꾸짖으면 본인의 부덕을 ..

① 박근혜 정부 초기, 사석에서 만난 청와대 모 수석이 한 얘기다. 박 대통령을 급히 볼 일이 있어서 집무실로 향하는데 경호관들이 “연락받은 바 없다”며 제지한 뒤 꽤 오래 출입을 막더란다. 이 참모는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며 “위세를 과시하려는 것 말고도 실세를 파악하려는 의도 아니겠냐”고 말했다. ② 누가 몇 번이나 대통령을 만나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는 대통령과의 거리, 곧 권력의 잣대다. 경호실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려 든다는 게 이 참모의 의심이었다. 이때는 이명박 정부 때 차관급인 처로 격하됐던 경호처를 장관급인 경호실로 되돌린 직후였다. ③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일찌감치 그를 경호처장에 내정했고,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겼다. 박정희에게 박종규·차지철이, 전두환에게 장세동이 있었..

① 12·3 계엄 사태 이후 숨죽여온 여당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주장은 백가쟁명식이다. 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란 공감대 속에 탄핵 찬·반으로 나뉘었다면, 최근엔 “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잇따른 헛발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야당의 방침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② 여당에선 108명의 의원이 맹윤(맹렬한 친윤)·찐윤(진짜 친윤)·친윤·멀윤(멀어진 친윤)·비윤·반윤 등으로 헤쳐모이는 중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마지막 날이던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44명이 모여 ‘체포 반대’를 외친 게 분기점의 기화였다. ③ 두 의원이 선봉대 같다면, 지난 4일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②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

①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체포 영장 집행을 전개할 경찰이 세계 정상급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구역을 차벽과 철조망 같은 장애물로 겹겹이 둘러싸고 ‘공성전’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② 지난 3일 공수처·경찰의 1차 집행 때 경호처는 1~3차 저지선을 구축, 차량과 인간띠로 체포팀 진입을 저지했다. 체포팀 150여 명은 당시 몸싸움을 하며 1·2차 저지선을 돌파했으나, 관저 정문 앞 50m 지점에서 경호처·군 요원 200여 명에게 가로막혔다. 일부는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중과부적이라고 판단한 체포팀은 5시간 26분 만에 영장 집행..

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망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건 지난해 3, 4월경부터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게 시국 걱정을 하며 “비상대권 외엔 방법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 후 5, 6, 8월에도 비상조치 운운하는 자리가 이어졌고, 9월 초 김 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도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였다. 이때만 해도 계엄은 아직 구상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처음 보도된 게 이때다. 혐의가 짙어질수록 윤 대통령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명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 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비상대권을 모의했고, 윤 대통령의 김영선 공천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

①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 영웅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지휘하던 대륙군은 세계 최강 대영제국 군을 상대로 1775년 시작한 독립전쟁을 8년만인 1783년 승리했다.  ② 군대 해산 이유는 평화 시에 상비군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며 폭정을 위한 파괴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③ 전쟁이 끝나고 평시가 됐으므로 미국의 전통에 따르면 마땅히 군대를 대폭 줄였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냉전 시대 소련의 사활적 군사 위협에 노출되면서 미국은 고민에 빠진다. 1957년 새뮤엘 헌팅턴은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이런 딜레마에 해답을 제시했다. 그것은 객관적 문민통제였다.④ 객관적 문민통제의 목표는 ‘군대의 군대화’다. 군대는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6일 전했다. ②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③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④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정치 권력에서 자유로운 수사기..

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경력(검찰총장)을 가진 사람에게 정치를 지배할 야심을 갖게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② 정치란 무엇일까. 이탈리아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에 따르면, “적대하는 갈등을 공존 가능한 이견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다. 갈등이 이견이 되어야 토론하고 조정하고 협상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분열 대신 통합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그는 정치를 우습게 여겼다. 그러다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정치를 향해 화를 냈다. 부정선거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망상에도 이끌렸다. 그때부터 그는 정치가 너무 싫었다. 이재명의 야당도 싫었지만, 여당 대표인 한동훈은 더 싫었다. 국회는 “패악질”로 보였다. ④ 그런데 윤석열은 박근혜와 달랐다. 그는 정치와 정면으로 싸우는 선택을 했다. 그가 계..

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또 막아선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저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이견 탓에 체포가 불발됐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2차 체포 시도 때 대테러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② 그는 2차 집행 때는 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특공대는 경찰청 산하 대테러 부대다. 2014년 경기 안산 아파트 인질극 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시위 진압, 1988년 지강헌 인질극 등에 투입됐었다. ③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체포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