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통제에 나쁜 선례 만든 12.3계엄의 교훈

 

①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 영웅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지휘하던 대륙군은 세계 최강 대영제국 군을 상대로 1775년 시작한 독립전쟁을 8년만인 1783년 승리했다.  

② 군대 해산 이유는 평화 시에 상비군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며 폭정을 위한 파괴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③ 전쟁이 끝나고 평시가 됐으므로 미국의 전통에 따르면 마땅히 군대를 대폭 줄였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냉전 시대 소련의 사활적 군사 위협에 노출되면서 미국은 고민에 빠진다. 1957년 새뮤엘 헌팅턴은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이런 딜레마에 해답을 제시했다. 그것은 객관적 문민통제였다.

④ 객관적 문민통제의 목표는 ‘군대의 군대화’다. 군대는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직업군대의 존재가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동시에 군대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군대가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유일한 해법이 객관적 문민통제다. 

⑤ 대한민국 군대는 대통령이 멋대로 써먹을 수 있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다. 이번 계엄 사태를 교훈 삼아 이제 우리도 예비역 군인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다수 선진국이 문민 국방장관을 두는 것은 건강한 민·군 관계를 위한 필수 최소요건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