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은 왜 공원에 모였나

 

① 정치 축제였어야 할 지방선거가 민심에 불을 질렀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표현이 관대하게 느껴진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던 2030의 분노는 놀랍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16일 퇴임 고별 강연에서 “2030세대가 이렇게 대규모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처음 목격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중앙일보 6월 17일자 18면). 

② 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학생들의 분노가 아니었다면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는 데 여야가 이토록 빨리 합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진다. 2030은 무엇에, 왜 화가 났을까. 부실 선거 성토를 위해 올림픽공원에 모여든 젊은 층의 목소리 가운데 선거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관리 사각이 초래한 행정 실패로 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공정성 훼손과 직접 연결짓기 어려운 것 아닌가. 

③ 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정하고 올바르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전체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에서는 정의(正義)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개념으로 본다.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배분에 있어서도 ‘최소 수혜자(the least advantaged)’ 즉 가장 적게 가진 자를 우선 배려해야 정의로운 공동체,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1921~2002)가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이론을 정초했다.

④ 그 바탕에는 뿌리 깊은 능력주의(Meritocracy)가 깔려 있다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부지런하고 똑똑한 취준생이 삼전닉스에 취직해 극단적 이득을 누리는 건 부럽긴 하지만 화낼 일은 아닌 반면, 조금이라도 게임의 규칙을 어기면 참을 수 없어 한다는 것이다.

⑤ 투표도 순위 경쟁 게임이라 치면, 뼛속 깊이 능력주의가 박혀 있는 2030에게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 게임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삼엄한 능력주의의 사도들 사이에 정작 정의나 공정이 끼어들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건 순전히 기성세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