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유리병 기계가 보급된 뒤 베네치아 유리 장인 등 전 세계 유리 숙련공이 반으로 급감했다. 반면 유리 공장에 만연했던 아동 노동은 없어졌다. ② 17세기 산업혁명은 공장 자동화의 전환점이 됐다. 영국 발명가 올리버 에번스가 만든 자동 제분기는 밀가루를 만들던 유럽 풍차를 관광용으로 만들어 버렸다. 1920년대 전기의 등장과 미국 포드 시스템은 공장 풍경을 180도 바꿨다. 2차 세계대전 여파로 구인난에 시달리던 포드 자동차는 컨베이어 벨트와 무거운 부품을 옮겨주는 기계손(iron hand)을 도입하고, 이 생산 공정을 ‘오토메이션(automation)’이라고 명명했다. ③ 로봇 공학자들 사이에선 “미래의 공장엔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개의 임무는 사람이 기계에 손대지 못하게 지키는 ..

① 법인세 1위가 한국은행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법인세 빅3 대기업’보다도 많아졌다.  ② 한은도 2016년부터 1조원 넘게 법인세를 내는 거액 납세자였으나 부동의 1위를 기록한 삼성전자에는 못 미쳤다. 2018년 삼성전자 법인세 납부액은 16조8000억원으로, 단일 기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다 반도체 불황으로 2023년 11조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③ 산업혁명으로 큰돈을 버는 기업들이 등장하니 1861년 영국이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업을 법적 인격체(legal person)로 간주하고 독립적 납세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남북전쟁(1861~1865년) 와중에 재정이 악화되자 잠깐 ..

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 대한민국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두 동강 났다. 찬탄, 반탄 두 국민 집단이 헌재 앞에서 차벽으로 갈라져 절규하고 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정치는 여야로 대립하고, 국민은 찬탄·반탄으로 나뉘어 고함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걸까. ② 원인은 정치다. 가깝게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방탄 정치’, 멀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정치에 있다. 정치는 권력을 향한 쟁투다. 권력 추구 인간 본성을 제거할 수 없으니 정치인을 제도로 제어하고, 투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③ 민주주의 모범국 미국도 대립 정치의 수렁에 빠졌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버락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을 두고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미국..

① 당론과 너무 다른 행보 아니냐는 지적에 당론과는 반대지만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게 핵심인 당헌에는 맞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② 하루하루가 고달픈 비전문직들은 의사가 힘들다지만 배부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어쨌든 그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에 맞서 1년 넘게 협상 테이블을 외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③ 벼락치기 공부를 요점 정리하면, 공화주의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를 지배하려는 주인이다. 주인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결국 변질되기 때문이다. 결국 추구하는 건 진정한 자유. 정의로운 주인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도 갖지 않는, 주인에게 예종(隷從)되지 않은 상태가 진정한 자유다. 지배자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보호받으려면 법의 지배(rule of la..

① 왕권신수설을 믿고 종교 박해와 인종 박해에 더해 민중을 박해하던 영국의 국왕 찰스 1세(사진)는 철기군 올리버 크롬웰의 반란으로 퇴위와 함께 세인트 제임스궁에 유폐됐다. 그의 국사(國師)가 토마스 홉스였다. 재위 동안에 인구의 6%인 30만 명이 죽었다. 그는 의회의 투표로 사형 언도를 받았다. ② “오늘 날씨가 무척 춥다. 처형되는 동안 나는 이 추위에 몹시 떨 것 같다. 역사가들은 내가 죽음이 무서워 떨며 죽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싫다. 나는 떨며 죽고 싶지 않다.” 형리는 그에게 외투를 마련해 주었다.③ 이로써 23년의 전제정치는 끝나고 5년에 걸친 크롬웰의 철권 정치가 시작되었다. 역사에서는 찰스 1세가 반동인지 크롬웰이 반동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면서 이때부터 반동과 진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