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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5

"미국 트럼프 대통령 2037년 90세까지 집권 가능"

① 이미 재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37년 90세가 될 때까지 권좌에 머무를(remain in power)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국민의 지지가 받쳐주고 건강이 지탱해 줘야(require public approval and good health) 한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be legally and practically possible). ② 1951년 비준된(be ratified)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고(limit the presidency to two terms) 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와중에 4선 대통령이 된 데 따른 역반응(adverse reaction) 결과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

국가, 품목별로 관세 부과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주요 부처에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에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관세맨(tariff man)‘이라 불러온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은 예상보다 빠르고 거칠게 세계를 전방위로 강타하고 있다.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2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 관세전쟁 ‘1막‘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② 취임 후 70일 동안, 트럼프는 세계의 많은 국가와 상품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숨 가쁘게 투척해 왔다. 지금까지 실체가 드러난 추가 관세는 크게 상호 관세, 품목..

트럼프 2기의 72일의 "단순명료한 동기"

①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가 45대에 이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한 지 72일째 되는 날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5일 대선 투표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유권자들과 만난 선거운동 기간을 스스로 “분노의 72일(72 days of fury)”이라고 부른다. 소위 분노한 유권자들이 자신을 당선시켰다는 신념을 등에 업고 취임하였는데 이후 72일이 유례없는 혼돈의 나날로 이어졌다.②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관세율 엄포, 외교·안보 전략 수정, 적대적 이민자 정책 등 온통 미국 우선주의 일색이다.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와 52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대목에서는 대체로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③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트럼프의 언행을 그나마 해석해보고 동기를 엿볼 수 있는 책이 ..

"미국 관세, 116년 만에 최고"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세계 경제가 메가톤급 충격에 빠졌다. 벌써부터 제2의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질서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개막했다는 분석도 있다. ② “(고율 관세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게임체인저”라며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③ “이번 발표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30년 스무트-홀리관세법 이후 최고 수준이 된다”며 “이는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킨 조치”라고 말했다. 더글러스 어윈 미국 다트머스대 경제사학자도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관세는 스무트-홀리관세법 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대통령 3선에 제법 진지한 트럼프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 NBC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직) 3선 도전은 농담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고,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도전 때부터 종종 3선을 언급했으나 자신의 지지세를 과시하려는 농담성 발언으로 인식됐다. ② 그러나 이날 트럼프가 "농담이 아니다"라며 진지한 태도를 보이자 그가 자신의 3선을 위해 헌법까지 뜯어고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일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가 두 번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인터뷰를 계기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케이스를 참고해 3선 고지에 오르려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재조명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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