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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5

국가산업 보호하려는 관세, 경제 무너뜨릴 '자폭'될 수도

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충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방으로 던지고 있는 ‘관세 폭탄’ 얘기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에 이어 한국을 향해서도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관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레버리지다. ② 관세는 오랜 옛날부터 유용한 세금이었다. 부과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매기려면 소득을 파악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재산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전근대 시대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반면 관세는 국경과 항구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③ 근대 이후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가 아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

EU의 출발점, 로마 조약

① 프랑스의 외교관 장 모네(Jean Monnet)에게는 꿈이 있었다. 유럽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서로 뿔뿔이 나뉘어 반목하던 유럽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②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수립한 파리조약을 시작으로 유럽은 차근차근 통합을 향해 나아갔다. ③ 1957년 3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된 로마조약(사진)은 그 기획의 정점이었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총 7조로 구성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은 독자적인 헌법하에 입법·행정·사법 기구를 지닌 정치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④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이후 유럽공동체(EC)로 명칭을 바꾸었고, 2007년 리스본협약을 통..

40년새 2배 급증한 산불 "결국 대형헬기가 답"

①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불이 이미 연중화·대형화한 만큼 진화 헬기와 차량 등 장비, 전문인력을 확충해야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② 산림청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238건 발생하던 산불은 2020년대 들어서는 580건으로 크게 늘었다. 봄철(3~5월)에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③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봄철 산불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전국의 모든 진화 헬기를 끌어모을 수 없다”며 “지역마다 최소한의 헬기를 배치해야 하는데, 결국 대형헬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④ 헬기는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다. 이번 산불..

20년 전 비슷했던 이탈리아, 독일의 다른 길

① 이탈리아는 유럽의 경제 강국이었다. 20년전인 2005년만 해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470달러로 독일(3만5730달러)과 어깨를 견줬다. 하지만 최근엔 독일 5만4800달러(2023년 기준), 이탈리아 3만7920달러로 양국의 격차는 약 1만7000달러로 벌어졌다. 2007년 4만 달러, 2021년 5만 달러의 벽을 넘은 독일과 달리 이탈리아는 약 20년간 3만 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② 과잉 복지에 따른 재정 악화, 유럽 최고의 고령화,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이 얽히면서 이탈리아의 구조적 저성장을 만들어냈다. 1960~70년대 성장기에 설계된 복지 혜택은 고령층에 집중됐고, 일자리는 기성세대가 카르텔을 쌓아 독점했다.  ③ 노후·실업 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출이 이..

1980년대생부터 여성이 더 고학력

① 1980년대생부터 여성의 대학 졸업 비율이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일자리를 갖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었다. 30대 초반에 자가에 살거나 월세살이를 하는 비율이 모두 늘어나면서 주거 형태는 양극화됐다. ② 27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생애 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생은 남성의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1980년대생부터는 여성의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이 더 높았다. 1980∼1984년생의 경우 여성의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은 72.1%로 남성보다 2.7%포인트 높았고, 1985∼1989년생은 여성이 77.3%로 남성보다 5.1%포인트 앞섰다. ③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학력 여성이 남성보다 늘어나는 것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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