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포고령 직접 수정"

 

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 투입까지 상황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②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밝히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태열 외교장관 등이 강하게 반대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내 판단”이라며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③ 비상계엄은 이날 밤 10시 27분 선포됐다. 직후인 오후 10시 53분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홍 전 차장 증언이다. 이에 자신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국정원에 주요 정치인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④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 23분 발령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초고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도록 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직접 건의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특수본은 그런 김 전 장관에게 수괴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자로 지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