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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36

계엄 선포와 해제

①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이 선포 직전까지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저녁까지도 정부 고위 인사 대다수는 계엄 선포를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② 그러나 윤 대통령 뜻은 확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현장에 있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 생각이 너무나 강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③ 헌법과 계엄법,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정진석 대통령 ..

내각총사퇴, 탈당으론 수습 안돼!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① ‘계엄 정국’ 후폭풍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與野)에서 내각 총사퇴, 대국민 사과, 탈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다. 정치권에선 “지금 같은 ‘리더십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②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개헌(改憲)을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에 나서거나 즉각 하야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버티는 방법 등을 선택지로 언급했다. ③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은 직(職)을 수행할 만한 권위가 사라졌다”며 “보수 진영이 이 문제를 역류시키려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 지금은 전략적인 철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④ “이제 윤 대통..

준비 덜 된 상태에서 실행된 계엄령

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계엄 준비는 해왔지만 충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추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탄핵 국면 대비 계엄령 빌드업”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② 김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오더만 내리면 바로 비상계엄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김 장관이 워낙 무능했다. 윤 대통령의 충동과 김 장관의 무능이 낳은 계엄령 1차 시도 무산”이라고 했다. ③ 김 최고위원은 계엄령 발동을 예측했던 근거로 ‘충암고 라인’을 꼽았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1년 선배..

저 믿으시죠? 거역하면 처단합니다

① 아침에 SNS를 보니 다들 그저 "한심하고 어이없었다"고들 하는데, 난 간밤에 무방비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장면을 라이브로 지켜보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② 시장통 방송 부스에 앉아 상인들에게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라고 마이크 잡은 바로 다음 날 안면 몰수하고 국가 위신을 시궁창에 처박고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는 대통령이라니. 이런 불안정한 인물이라면 다른 비상식적 행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싶었다.③ 더욱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거나 "범죄자 집단의 소굴""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등의 표현은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는 과격한 언사로 조회 수 장사하는 극단적 유튜버라면 또 모를까,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할 때 써야 하는 정제된 발..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떨어진 기분

①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사태’가 이어진 지난 3일 심야와 4일 새벽,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마주한 시민들은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고 충격을 호소했다. 올해 한국은 K팝·드라마·방산의 세계적 성공에 더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까지 겹치면서 ‘경제·문화·군사적으로 5000년 역사상 가장 융성한 선진국이 됐다’는 안팎 평가를 받았다. 시민들은 “그런데 순식간에 군부 반란이 판치는 아프리카·남미의 후진국 같은 모습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영한 꼴이 됐다”며 “수치와 분노를 견딜 수 없다”고 했다. ② 시민들은 “이게 2024년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이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국회 막다 풀다 오락가락 경찰, 그 사이 의원 190명 들어가 '해제' 성공

①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②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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