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범죄자, 반민주주의자 뽑으면 안된다

 

① 1987년 민주화 때,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미래는 어쩌면 지루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어질 걸로 믿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역사란 끝이 없고, 비약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우리 안의 후진성과 어떤 결핍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역사는 무한 반복된다.

② 가치 외교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외교’다. 국가 정체성에도 부합한다.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3국 협력 체제가 그 성과로, 북한 핵은 물론 북·중·러의 안보 위협에 맞서는 최상의 방패다.

③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공산주의는 역사에서 퇴장했다. 북한 주체사상은 그걸 만든 황장엽조차 버렸다. 그런데 그 유령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기이하고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IMF 사태 후 계속 악화되어 온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저성장 수축 사회가 초래한 르상티망(ressentiment·분노)이 새로운 서식처다.

④ 87년 체제의 효용은 확실히 끝났다. 빨리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제모을루, 로빈슨 교수는 남북한의 격차가 문화가 아닌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45년 남북한은 원래 같은 사람들이었다. 단지 남한은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는 ‘포용적 경제 제도’를, 북한은 그 반대로 ‘착취적 경제 제도’를 택했을 뿐이다.

⑤ 마지막으로 여전히 사람이 문제다. 지금 한국 정치는 586 운동권과 법조인이 압도적이다. 운동권은 도덕적 자부심을, 법조인은 전문가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두 국제적 감각과 융합적 사고력이 약한 데다 외골수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