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이 상머슴인 줄 모르면 탈이 난다

 
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구속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지만, 그의 혐의가 워낙 위중했기 때문이다. 

②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데, 유일하게 제외되는 게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했을 경우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수행 가담자들이 대부분 구속됐는데, 그 수괴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길은 당초 요원할 수밖에 없었다. 

③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전하지만, 윤 대통령의 시대는 빠르게 저물 것이다.  

④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이미 여론은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한 보수층과 중도층이 결집하는 양상인데,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상대로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도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기 위함일 것이다.

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발생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통령직이 ‘상머슴’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행태가 못마땅했다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다. 하지만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준석 전 대표 축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등의 과정에서도 용산의 일방통행이 두드러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등 매몰찬 모습을 보인 것은 모두 국정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음모론을 맹신하는 건 온당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