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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5

관세전쟁 끝에는 약달러를 위한 '마러라고 합의'가 있다

① 한마디로 강달러가 문제란 얘기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 미국의 무역 불균형 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주류 경제학계가 꼽는 대표적인 ‘개똥 경제학’이다. 최근 스티븐 로치(경제학) 예일대 명예교수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사람들의 경제논리는 말 앞에 마차를 두는 꼴(Cart before the horse)”이라고 꼬집었다.  ② 로치 교수에 따르면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저축률과 과소비 등 실물경제 변수들이다. 강달러는 채권과 주식 등을 팔아 쌍둥이 적자를 메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다. 트럼프 경제팀이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③ 실제 트럼프 경제팀이 약달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먼저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하려고 한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산업 경쟁력이..

트럼프 관세가 키운 불안, 금, 국채, 현금으로 일단 대피

① 미국발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대피’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투자자 자금이 금, 국채, 현금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② 미국 증시 하락,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이 안전자산인 금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③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은 기관투자가의 현금 보유 비중 확대에서도 감지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4770억달러를 굴리는 펀드매니저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포트폴리오 내 현금 비중은 2월 3.5%에서 3월엔 4.1%로 뛰었다. 2020년 3월 이후 최대치다. 투자자들이 코로나19 때와 비슷한 속도로 현금을 쌓고 있는 것이다. ④ “관세에 더해 미국 경기..

트럼프는 왜 중상주의적 관세에 목매나

① 관세는 19세기 중상주의 시대의 수법이다. 당시엔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 국내 산업을 무조건 장려해야 국부가 축적된다고 믿었다. 농업·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물린 영국 곡물법이 대표적이다. 유럽은 오랜 논쟁 끝에 곡물법을 폐기하고 자유무역협정(상업협정)을 체결한 뒤 생산성 폭발을 경험했다. 애덤 스미스의 은 신랄한 중상주의 비판서에 다름아니다. ② 감당하기 어려워진 눈덩이 부채 해결을 위한 야심 찬 새판 짜기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나홀로 호황’을 구가 중인듯 보이지만 미국 경제는 ‘부채 의존 성장’이라는 깊은 속병을 앓고 있다. 1970년부터 55년(1998~2001년만 흑자)째 재정적자에 시달린다. 그 결과 나랏빚이 5경원(약 36조달러)을 돌파했다. ③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으로 유명한 레이..

관세율,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 미국의 황당 계산법

①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각 교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을 도출했다. USTR이 공개한 산식에 따르면 해당국 대상 무역적자를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관세의 수입가격 전가율, 미국 수입 규모를 곱한 값으로 나눴다. ② USTR은 이런 계산법이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에서 이런 설명조차 없이 각국의 ‘대미관세율-환율조작 및 비관세 장벽 포함’이라고 적은 표를 제시했다. ③ 기본관세 10%는 미 동부시간으로 5일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상호관세는 9일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

"트럼프, 모든 국가에 20% 부과 검토"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더티(dirty) 15’로 알려진 일부 국가가 아니라 모든 교역국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모든 교역국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② 이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를 콕 집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며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무역은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에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면 나는 누구도 우리를 공정하거나 좋게 대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③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더티 15를 거론하며 상호관세 부과 때 대미 흑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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