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정치부터 수술해야 경제가 산다

에도가와 코난 2025. 1. 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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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구조개혁 없이는 2040년대엔 0%대로 주저앉는다’는 전망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대내외 평가가 압축되는 원화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추락했다(24일 원-달러 환율은 1456.4원, 주간 종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환율 급등의 절반은 정치적 사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형 사고 1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유사한 경미한 사고 29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인한 사소한 증상 300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미한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조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④ 결국엔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령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 대통령이 한순간에 국정을 파탄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총리도, 장관도, 국정원장도, 비서실장도 모두 무기력했다. 


⑤ 사실 경제를 살리는 해법은 너무 분명해 논쟁할 것도 없다. 한은이 제시했듯 구조개혁, 활력 넘치는 시장경제가 그 답이다. 그러나 ‘제왕적 권력’의 정치가 판치는 사회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상대를 짓밟기 위해 권력을 오남용하고, 포퓰리즘이란 괴물과 손잡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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