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충격적이면서도 답답한 결말의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오징어 게임1’(2021)에 이어지는 시즌2는 복수를 다짐한 기훈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끝난다. 그는 분홍 옷을 입은 수백명 병정들과의 총싸움 끝에 궁지에 몰려 항복을 선언한다. ② 국내외 커뮤니티에선 ‘기훈의 행동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같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며 게임장에 다시 들어온 기훈이 마지막엔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어설픈 총싸움을 벌이는 장면에서다.  ③ “의도한 부분이다. 역사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실패하..

① 마찬가지로 알량한 법률 지식은 지금의 헌정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공수처, 여당-야당, 대통령 변호인단의 어지러운 밀고 당기기를 보라. ② 법과 정치, 제도 이전에 우리의 정신적 자세부터 돌아볼 때다. 위기의 뿌리를 찾는 일이나 해법의 모색은 모두 요즘의 정신적 위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12·3 헌정 위기의 뿌리에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비롯된 정신활동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③ 스마트폰 특히 유튜브 중독(한국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3분의 1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다)은 정신활동의 핵심인 뇌의 전두엽 기능을 위축시킨다. 한국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210분이나 되는데, 이는 세계 평균 165분보다 무려 25% 높은 수치다(2023년 기준). 유튜브 중독에 따른 전두..

①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 ②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초기에 쟁점을 새로 정리하는데, 이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일 뿐, 탄핵심판에 본질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

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원 2명을 충원하며 ‘8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재판의 빠른 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②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임시로 정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는 시작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꾸준히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최근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면..

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는 국체의 문제이고 헌정(憲政)의 문제다. 민주공화정의 정체성 및 헌정 질서의 훼손과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는 유력한 대선주자의 형사(刑事) 문제이자 출마 자격 문제다. ② 그런데 헌정 문제와 한 개인의 형사 문제가 한데 꼬였다. 급(級)이 다른 두 문제가 뒤엉킨 것은 물론이고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실질적 수혜자가 이 대표가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헌 문란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탄핵 심판 속도전이네, 재판 지연이네 하며 대선 유불리에 따른 아전인수 격 ‘시간표 싸움’이 벌어지는 게 한심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③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대로, ..

① 지난해 서울대 학부생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린 책 10선에서 ‘전공책’이 7년 만에 순위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1~8위가 모두 문학이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전공 서적이 대출 상위권을 차지하던 ‘전통’이 깨져버렸다”고 했다. ② 작년부터 2030세대 사이에선 이른바 ‘텍스트힙(text-hip)’ 열풍이 불었다. “단순히 멋져 보이려고 책을 집어들었다가 문학의 참맛을 깨닫고 말았다”는 젊은이가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텍스트힙이 반짝 유행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③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학부생들의 도서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2021)가 ..

① 역대 대통령 중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나설수록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늘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점을 찍었다. ② 경제에 가장 해로운 게 불확실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 누가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겠나. 정치가 경제에 해 줄 수 있는 가장 이로운 일도 불확실성을 가능한 줄여주는 일이다. 그런데 대체로 대통령들은 이런 일에 능숙하지 못했다. 한 발 더 나가 윤 대통령은 앞장서 불확실성을 만들고, 증폭시켰다. 그러다 결국 계엄 선포로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이 됐다.③ 비단 이번 계엄사태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숱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냈다. 현실과 동떨어진 독단적 경제 인식이 주된 원인..

①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주장하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될 것이다.” ②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경제권이 모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많은 투자자는 대만이 덜 취약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삭소 마케츠(Saxo Markets)의 차루 차나나 수석투자전략가는 “한국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을 감안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③  모건스탠리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탄핵 가능성과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

①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었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민은 불안한 눈으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② 정치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오로지 경제문제에 집중하여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는 데 진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민생 안정 외에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 ③ 사태를 진정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단순 명확해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중대하면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하면 된다..

① 이날 오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관 6인 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진행해 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의결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②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정지시키며 사건들의 심리는 이어왔다. 하지만 6명만으로 ‘6명 이상 찬성’(헌재법 23조 2항)인 의결정족수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③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늦어도 오는 4월 18일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