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선거 없었던 2023년, 선관위 휴직자 감소

 

①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가운데 휴직자가 늘어났다가 선거가 끝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2016년 이후 최소 10년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엔 총 9차례 전국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직전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2017년 대선만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직원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을 할 권리가 있지만,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선관위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② 전국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몰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휴직은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휴직자 증가 현상은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③ 김승수 의원은 “안일한 선관위 조직 문화가 투표자의 참정권까지 박탈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 2023년 하반기엔 선관위 고위직 출신들이 자녀 채용에 개입했다는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느슨한 선관위 조직 문화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전국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이 휴직하는 행태도 지적을 받았다. 당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한 채 “선관위 개혁이 우선”이라고 했다.

⑤ 다만 전국 선거 때 업무가 집중되는 선관위 특성을 감안할 때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에 휴직자가 몰리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