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와 선인, 더 많은 범인이 공존하는 세상

 

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결기에 찬 SNS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모두가 반신반의하던 코스피 5000도 보란 듯 해냈는데 부동산쯤이야 못 잡겠느냐는 자신감도 읽힌다.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은 올라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절박함을 떠오르게도 하지만, 자신감과 의지만으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게 부동산이란 건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됐다.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기로 한 결정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유도해 부동산 오름세를 꺾어보자는 목적일 것이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의 부동산 이익으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은 고율의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민주당 정부의 기본 철학이 반영된 정책일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세를 주고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그에 따른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면, 임대 수입과 가치 상승이란 개인의 투자 목적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는 주거 사다리의 일익을 담당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다주택자의 두 얼굴이다. 

③ ‘집’과 ‘직’ 의 선택 갈림길에서 청와대 참모 일부가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은 그래서 ‘웃픈’ 소극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린 그런 소극을 여러 편 보았고, 그 효과와 결말이 어땠는지도 알고 있다. 엊그제 참모 한 사람은 강남 집은 놔두고 용인 집을 내놨는데,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강남 집값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강남과 비강남의 가격 차만 더 벌리는 효과가 생긴다.

④ 선악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건 종교나 윤리의 영역에선 효용이 있겠지만, 현실 정치나 경제활동을 보는 기준으로는 잘 맞지 않는 법이다. 만인의 이익이 걸린 부동산만큼 정책과 정치가 뒤엉키기 쉬운 분야도 없다.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고 정책 설계자들은 강조하고 싶겠지만 현실의 아파트는 집인 동시에 욕망의 대상이며 값이 늘 변하는 상품이고, 그래서 투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 현실을 인정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업자, 빵집 주인들의 착한 마음씨 덕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세상은 선인(善人)들의 선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해 굴러간다는 뜻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 추구 행위를 악마로 보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동산에 대한 욕망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소수의 악인, 그보다는 많은 수의 선인,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범인(凡人)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