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더 걷힐 세수 16조, 나랏빚 갚는 대신 '미래기금' 만들듯

 

①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두 달 전 정부의 전망치보다 16조 원 이상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늘어나는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투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첨단산업 육성에 사용할 ‘미래대응기금’(가칭)을 신설하거나, 하반기(7∼12월)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이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② 세수 증가를 이끄는 것은 반도체 초호황, 증시 활황이다. 올해 1∼4월 걷힌 법인세는 3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 원(8.9%)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호조인 데다 8월 법인세 중간 예납도 예정돼 있어 하반기에도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③ 관심은 초과 세수를 어디에 활용할지로 쏠리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한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 채무 상환 등에 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초과 세수를 미래 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면 국가재정법 개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④ 정부 안팎에서 대표적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별도 기금을 만들어 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8월 말 전후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⑤ 하반기 출범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도 초과 세수의 유력 활용처 중 하나다. 정부는 당초 공기업 지분, 상속세 물납주식 등을 활용해 약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최근에는 초과 세수를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초과 세수를) 국부펀드에 재원으로 쟁여놓고 투자 수익을 다시 성장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초과 세수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이나 국부펀드에 투입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운용 방식이 경직된 기금 신설보다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투자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국부펀드가 장점이 크다”며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과 세수의 일부는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