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에 쩔쩔맨 핵 협상! 김정은, 트럼프 허점 봤다

 

①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HEU)과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맞교환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향후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트럼프식 비핵화 합의’는 이번이 처음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를 교본처럼 활용할 수 있어서다.

 

② 로이터통신이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MOU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자국 영토 내에서 HEU 비축량을 희석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하는 것이다. 또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당초 이란의 핵 보유를 막겠다며 전쟁을 시작하고, HEU 전량 제거를 목표로 삼았던 미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③ 특히 이번 종전 협상에서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건 호르무즈해협 봉쇄 문제였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해협을 틀어쥐고 ‘버티기’에 들어갔고, 부분적으로는 이 전략이 통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매슈 밀러 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면서 세계경제를 인질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란이 세계에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④ 이런 ‘트럼프식 허점’을 김정은 역시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를 상대할 때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 본질 이외의 안전 보장 변수를 ‘협상의 칩’으로 최대한 앞세워 비핵화 협상의 판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통의 혈맹’ 중국과 새로운 뒷배로 떠오른 러시아 등 우방국 카드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⑤ 또 북한의 핵 능력은 사실상 이미 완성 단계라 북한 비핵화 협상은 이란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 방정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가 60% 수준인 반면 북한은 90% 이상 무기급 HEU를 수천 ㎏ 보유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