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5억 빌린다 DSR 규제도 안 받는 사내대출

 

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기업 사내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수억원을 연 1~2%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데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자 부채’를 키우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각종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일반 소비자와 형평성 논란도 있다.

② 사내대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삼성전자 노사의 최근 임금협상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노사는 임직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6억·4억·2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는 상황에서 삼성 임직원은 최대 5억원의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 여력도 생긴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아직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③ 삼성전자보다 더 파격적인 대출을 지원하는 기업도 있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임직원 대상 무이자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렸다. 토스 역시 최대 1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④ 문제는 사내대출이 이 같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 동탄·판교 등 대기업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다.

⑤ 하지만 사기업의 사내대출은 기업이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금인 만큼 직접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당국에서 사내대출 공시 강화, 회계처리 기준 정비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도 축소·폐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