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안 뽑겠다" 깜깜이 교육감 선거, 108만명이 무효표 던져

 

① 3일 치러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진보 성향 후보가 10곳, 보수 성향 후보가 6곳에서 당선됐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8대9로 맞춰졌던 보수·진보 균형이 4년 만에 깨졌다. 진보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대거 당선됐지만, 2018년(14명)처럼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진 못했다. 교육계에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을 끌고 가선 안 된다는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② 서울에선 정근식 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직선제 도입 후 최소 득표율(30.32%·4일 20시30분 개표율 99.53% 기준)에 그쳤다.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에 실패해 표가 분산된 탓이다.

③ 진보 교육감이 10명으로 늘면서 진보 교육 정책이 교육 현장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기간 진보 후보 15명은 ‘공동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8명이 당선됐다. 적지 않은 공약이 보수 진영이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④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유지·확대’도 주장하고 있다. 학생이 성적 정체성이나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제정됐다. 올해 초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폐지안을 의결했는데, 정근식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108만7120표로, 2022년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90만3249표)보다 18만표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43만3975표)의 2.5배에 달한다. 무효표는 아무 후보도 안 찍거나 여러 후보를 찍은 경우,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표 용지가 훼손된 경우 등을 가리킨다. 관심도 없는데 후보까지 난립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며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