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대통령이 자본주의 근간 흔들까?

 

① 80년 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전후 국제금융 질서를 설계하는 역사적 회의가 열렸다. 44개국 대표단이 모여 3주일간 토론을 벌였다. 글로벌 기축통화와 국제금융기구 창설이 논쟁의 핵심이었다. 기축통화와 국제금융시스템의 주체를 정하는 일은 통화패권을 결정하는 중대한 주제였다. 

 

② 이렇게 탄생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과거를 반성한 결과이기도 했다. 1920년대 초 독일에서는 통화량 발행에 고삐가 풀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1929년 뉴욕 증시 대폭락 직후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관세를 올린 결과, 대공황이 전 세계로 번졌다.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의무화하고 각국의 환율을 달러에 고정하자 통화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1960년대 전반까지 세계 경제는 골디락스(통제된 인플레와 안정적 성장) 번영을 누렸지만, 이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④ 미국이 베트남 전과 복지에 지출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 통화량을 늘렸다. 인플레이션 악화와 무역적자 심화로 달러화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1971년 달러는 공식적 기축통화 지위를 내놓았다.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게 됐다. 

⑤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도 그 후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이념 경쟁에서 이기고 성장을 거듭했다. 성장의 열쇠인 효율성을 담보하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라는 국제경제 체제의 두 기둥이 건재한 덕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대선 주자들의 인기영합적 공약이 이 근본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