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총사퇴, 탈당으론 수습 안돼!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① ‘계엄 정국’ 후폭풍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與野)에서 내각 총사퇴, 대국민 사과, 탈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다. 정치권에선 “지금 같은 ‘리더십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②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개헌(改憲)을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에 나서거나 즉각 하야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버티는 방법 등을 선택지로 언급했다.

③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은 직(職)을 수행할 만한 권위가 사라졌다”며 “보수 진영이 이 문제를 역류시키려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 지금은 전략적인 철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④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됐고, 더 이상 버티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다”며 “당장 스스로 사임하고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했다. 

⑤ 헌법 전문가인 이 전 처장은 “내란죄 등 탄핵 요건이 명백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민심마저 돌아섰기 때문에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