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중세 유럽의 베네치아는 작지만 매운 고추 같은 존재였다. 영토라 해봐야 몇 개의 섬이 전부여서 다 합쳐도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강화도보다 조금 더 컸고 인구 역시 10만∼20만 명에 불과했지만 국력이라는 게 영토의 크기와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준 도시국가였다.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다시피 하며 무려 1000년 이상 존속했으니 말이다. 비결이 없을 수 없는데 그중 하나가 작지만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었다. ② 예를 들어, 베네치아에는 국영 식량 보관 창고가 있었는데 책임자는 매달 정확한 재고량과 유사시 보급 가능 기간을 보고함과 아울러 최저 필요량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엄벌은 기본이었다. 큰 나라야 가진 게 많기에 몇 번의 실수가 허용되지만 가..

① 4건의 형사 기소를 안고 대선을 치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구한 건 지난해 7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트럼프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가 대통령 재임 중 이뤄진 광범위한 공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면책 특권을 인정해줬다. 그 덕에 트럼프의 다른 재판들이 줄줄이 중단됐다.  ② 1심 판사는 트럼프를 향해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이 범죄의 심각성을 줄이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법적 보호는 직책에 주어지는 것이지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다. 법원이 석방시킨 건 미국 대통령이지 피고인 트럼프가 아니란 얘기다. 이 판결로 트럼프는 ‘범죄자 대통령’이란 꼬리표를 단 채 취임하게 됐다. ③ 논란 끝에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직의 안정성이..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공개 변론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과 달리, 이날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탄핵소추의 정당성 등을 두고 3시간 20여 분간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은 헌법의 적”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②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했다”며 “이는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선포와 다름..

①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②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은 15일 오전 4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 인근에 체포팀이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체포팀 1140여 명은 인원 점검을 마친 뒤 오전 5시 10분쯤 공관 구역 정문에서 체포·수색 영장을 대통령경호처에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발했지만 체포팀은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경고했다. ② 일부 친윤 시위대가 체포팀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자 1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팀은 5중 버스 차 벽을 맞닥뜨렸지만 차량 문이 열려 있었고 운전석엔 열쇠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철제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고, 철조망을 절단기로 잘라낸 체포팀이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시각은 오전 7시 34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무 ..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선거 캠페인 기간 “취임 첫날(1월 20일)만 빼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4년 만에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그날 하루만큼은 ‘독재자’처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는 취지였다. 트럼프가 유세 중 “취임 첫날 바로 한다”고 선언한 공약은 41개,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명령은 25개 이상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② 트럼프는 취임일에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24시간 이내’에 종결시키겠다고 했다.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전기차 우대 및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트랜스젠더 여성(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막고..

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칩거하고 있는 이른바 ‘한남동 요새’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4인자’ 격인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다.  ② 경호처 내 ‘협상파’가 경찰에 출석한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2, 3인자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③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박 전 처장보다는 김 차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한 박 전 처장이 출구전략을 시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호처 내부에선..

①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차 때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된 데엔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분열을 유도한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심리전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윤 대통령과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이날 새벽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잘 대응하자고 독려했다는 게 경호처 내부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에 응한 경호처 직원은 거의 없었다. 경호관 대다수는 사무실이나 관저 안 대기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쓰는 등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③ 경찰은 지난주 ‘온건파’로 꼽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지휘부 안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후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과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비교하면 데자뷔라 할 만큼 비슷한 일들도, 두드러게 다른 모습도 있다. 8년 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정치권과 누리꾼들이 공개 수배에 나서는 등 비판 여론이 커졌고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말이 생겨났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탄핵 국면의 ‘조연급’이었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선 주연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다시 ‘법꾸라지’가 회자되고 있다. ②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처음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젠 ..

① 세계 주요 외신들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 일본 NHK 등 각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 체포 뉴스를 머리기사로 올리고 그 의미와 향후 파장을 분석했다. ② 미 CNN방송은 ‘몇 주간의 ‘결전(showdown)’ 끝에 체포된 한국 대통령’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서사(saga)의 마지막 장에서 결국 공수처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몇 주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여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도 체포를 피해 왔다”고 보도했다. ③ 로이터통신은 ‘원한을 품은 생존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