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왕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한 사람이 이렇게 국가의 최고 중책을 여럿 겸한 적은 없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란이 터졌을 때 류성룡, 이원익 같은 재상이 군령권과 전시행정권을 함께 행사한 도체찰사직을 맡긴 했지만 최상목에 비길 바는 아니다. 최상목은 국가 위기의 증거다. ② 그 위기의 단초가 된 비상계엄이 선포된 국무회의.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두 사람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곤 모든 참석자들이 반대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수장과 외교 수장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③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두 사람의 임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동네북 신세가..

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한남동 자신의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A4 1장짜리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했다. ② 이날 관저 앞에는 탄핵 반대 시위대 1500명이 모였다. 최모(71)씨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경남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며 “버스에서 일출을 보며 ‘윤 대통령 수호’를 새해 소원으로 빌었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윤 대통령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나 잡아가라”고 했다. ③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대통령 경호처는 “..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②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기록 등을 다수 확..

① 국민의힘은 불행히도 ‘좀비’처럼 보인다. 할 말은 아니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국힘이 좀비가 된 순간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12월 3일 그날 밤이었다고 생각한다. ② ‘계엄’이란 것은 어두웠던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는 그 수준은 오래전에 졸업했다고 알고 있던, 그래서 계엄이란 용어조차 잊고 살던 한국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들이민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창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몹시 위험했다. ③ 민주당이 과반수라 어차피 계엄 해제가 될 것이었으니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한다. 정당 소속 의원이 1명이었어도 그 1명은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정당의 도리이고 의무다. 그 도리와 책무를 저버린 정..

① 국민의힘이 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됐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은 비상이 일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야당이었지만 리더십은 굳건했다. 이회창·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다. 그때는 보수가 주류였고 상수였다. ② 1990년 3당 합당으로 ‘보수 동맹’이 만들어진 이래 2017년까지 한국 정치 지형은 ‘민주자유당 대 反민주자유당’ ,‘한나라당 대 反한나라당’ , ‘새누리당 대 反새누리당’으로 보수 우위 시대였다. 보수는 단독 집권이 가능했지만 민주당은 ‘DJP연합’(1997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2002년 대선), ‘문재인·안철수 단일화’(2012년 대선)가 불가피했다. ③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동맹’이 해체된 지금..

① “30분짜리 영상 예상했다가 100분인 거 봄. 일주일 치 ‘혼밥’용 영상 찾아서 매우 기쁨.”② 회당 러닝타임이 약 100분에 육박하는 ‘롱폼(long-form) 콘텐츠’지만, 4편까지 공개된 시리즈의 총 조회수는 30일 기준 3100만 뷰를 넘었다. 댓글엔 “황정민 주연 영화 한 편 개봉했네”, “1시간 반 순삭함” 등 호평이 줄을 이었다. ③ 짧고 자극적인 장면 위주로 편집된 쇼트폼(Short-form) 콘텐츠의 시대에, 호흡이 긴 ‘롱폼’이 인기를 끄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 긴 시간 내내 집중하지 않더라도 계속 틀어놓고 있을 수 있는 포맷의 콘텐츠들이다. ④ 밥 먹을 때 TV 켜놓듯 ‘무해한 밥친구’ 같은 묘미를 주는 게 롱폼의 특징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쇼트폼을 즉각 소비할 때..

①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③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로 개인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윤여준 교수는 “미국 건국 초기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관세로 충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커져서 소득세를 걷지 않고 관세로만 재정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② 건국 초기부터 1860년대 남북전쟁 시기까지 미국 연방 정부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관세로 충당하던 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1913년에야 헌법 개정으로 평상시에 소득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 인두세, 재산세 등이 있었지만 조세 저항이 강해서 신생 국가 입장에서는 관세가 세수를 올리기 쉬웠던 측면이 있다. ③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할 때 관세 인상만으로 다른 모든 세금을 대신할 만큼 세금을 거둘 방법은..

① 미국 매그니피센트7(M7) 종목의 주가 고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개 종목 중 6개 종목의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가 1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② 기술주는 미래에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높고, 이 때문에 예상과 달리 실적 개선 추세가 꺾이면 주가가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③ M7 종목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 PER)은 나스닥시장 평균(24.88배)보다 높은 곳이 많다. 테슬라는 132.66배에 달하고 아마존(36.15배), 애플(33.52배), 엔비디아(31.85배), 마이크로소프트(30.75배) 등도 시장 평균 대비 부담이 크다. 최근 M7 종..

①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곳은 서울시와 경상남도 두 곳뿐이다. ② 가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하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등을 더해 1~5등급을 부여한다. ③ 서울시의 청렴도 1등급 탈환을 놓고, 지자체의 청렴도 점수가 1년 사이 2등급이나 상향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3등급 평가점수를 받고 나서 “청렴도만큼은 성적을 칭찬해 줄 수 없다”고 분위기를 다잡았다고 한다. 이어 지난 1월 직원 정례조례에서 “청렴을 핵심가치로 서울시정을 이끌겠다”고 발표했다. ④ 시는 먼저 광역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