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굴복했나, 의도된 전략인가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모든 나라에 10% 기본관세만 물리기로 했다. 다만 미국에 보복관세를 매긴 중국에는 추가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높이겠다고 했다. 관세전쟁이 결국 중국 때리기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②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중 관세율을 125%로 즉각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보복하지 않은 다른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일시 중지하고 이 기간에 10% 관세율을 즉각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상호관세는 당분간 25%에서 10%로 낮아졌다.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나온 유예 조치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계속해온 ‘관세 드라이브’를 사실상 처음으로 멈춘 것이다.

③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협상을 요청한 각 나라와 맞춤형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해 유예한 것”이라고 했다. 또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고 했다.

④ 하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주식시장이 폭락한 데 이어 미국 국채 가격까지 급락(국채 금리 급등)하자 지지층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게 관세 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⑤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된 전략이란 취지로 설명했지만 시장에선 증시 폭락과 지지층 반발에 따른 후퇴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관세전쟁의 최종 타깃도 결국은 중국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선 국채 가격 폭락이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국채시장 반응 때문에 상호관세를 유예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난 국채시장을 보고 있었다”며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했다.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나라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며 “그 나라들은 모두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 의사결정 패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