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독립투사 안중근(1879~1910)의 하얼빈 의거(1908)를 그린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이 개봉 19일만인 11일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미국·일본·프랑스·대만·호주 등 117개국에 판매돼 지난달 25일 미국·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해외에도 차례로 개봉하고 있다.② 국내에선 상업영화치고 전개가 느리다는 반응도 있지만 “수업시간에 배운 것보다 더욱 실감나게 그때의 분통함과 애절함이 느껴졌다”(CGV 예매앱 관람평) 등 호평이 우세하다.  ③ 학자들에 따르면 을사늑약(1905)을 강행한 이토 히로부미(릴리 프랭키) 저격 사건까지 큰 맥락은 사실이 기반이되, 허구적 상상이 상당히 가미됐다. 오프닝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현빈)이 승전을 이끄는 신아산 전투(1908)신부터 일부 허구다. 대승 ..

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9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고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담았다. ② 국회에 제출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 언급은 선포 9개월 전인 작년 3월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때부터 김 전 장관이나 군 장성들에게 ‘비상대권’ 등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③ 특히 계엄 9일 전인 작년 11월 24일,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 관여한 판·검사 탄핵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정말 나라..

①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영장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 영장 집행을 떠넘기려고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자 철회했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경찰이 대신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법 해석도 못하는 공수처”라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가 수사 욕심에 성급하게 사건을 이첩받더니 성과는커녕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②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을 경찰에 맡겼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 제시, 피의..

① ‘12·3 비상계엄 사태’는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군 통수권자와 국방 수장을 정점으로 정치적 맹종주의와 연고주의, 진급에 눈이 먼 군인들이 주도한 군사반란이자 내란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② ‘10·26 사태’ 이후 45년간 쌓아올렸던 군의 정치적 중립이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영화 속 음모로만 여겨졌던 비상계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이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③ 특히 계엄 사태의 핵심 배후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과거 근무 인연과 진급을 미끼로 현역 후배들을 계엄 사태에 회유하고 포섭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진급에 목숨을 건다”, “진급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이 통용되는 건 ..

① 산동성에 갈 때마다 삼국지의 주인공인 제갈량(諸葛亮, 181~234)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 이유는 아마 그가 산동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본다. ② 이를 요즘 식으로 바꾸면 천시(天時)는 국제정세를, 지리(地利)는 지정학을, 인심(人心)은 여론을 의미한다. ③ 제갈량을 흠모한 후세 사람들은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학우선으로 도력을 발휘해 동남풍을 불러왔다고 믿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도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제갈량의 승리는 그가 어려서부터 익힌 천문학 덕분이었다. 그는 적벽대전이 벌어질 날이 천기가 바뀌는 갑자일(甲子日)임을 알고 있었다. ④ “제가 조금 전 대화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당신이 유비를 이야기할 때는 표정이 밝았어요. 그런데, 조조를 말할 때는 찌푸리더군요..

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 인력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②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①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여권을 권력의 진공 상태로 몰아넣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인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직을 내려놨다. ② 사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계엄 때 체포 대상자 명단에 한 대표가 있었다는 진술이 이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한 대표는 12·3 사태 직후인 4일과 6일 윤 대통령을 직접 대면했지만 정국을 풀어낼 만한 진전은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믿고 무슨 타협을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③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우리 동훈이”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 말기 때는 ‘독립운동을 한 동지’에 빗댈 정도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

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낸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막는 세 가지 방패가 있다. 일단 여당에서 탄핵 소추를 막아내면 ‘의회 방패’가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 ‘사법 방패’로 인해 탄핵은 실패한다. 아니면 노무현 탄핵 때처럼, 탄핵 소추부터 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중이 나서 탄핵을 강하게 반대해도 탄핵은 성공하기 어렵다. ‘대중 방패’다. ② 이 셋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민심을 담은 대중 방패일 것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주저하거나, 헌재에서 법리적으로 고민하더라도, 여론이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의회 방패나 사법 방패도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 때가 그랬다. ..

① 윤석열 대통령만큼 워싱턴 조야(朝野)에 강한 인상을 남긴 외국 지도자도 별로 없다. 지난해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기 때문만은 아니다. 워싱턴이 노래를 부른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에 대해 이만큼 드라이브를 건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 체급에 걸맞은 가치 외교를 주창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②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레거시’라 할 만한 것들이 다 무너졌다. ③ 한·미·일 협력에 이정표가 된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새 포장지를 입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적임자였다. 그래서 한·미·일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해 대못을 박고, 트럼프가 이를 계승..

①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정부 시스템이다. 정부는 스타트업처럼 운영되는 군주제로 대체해야 한다.”미국의 유명 블로거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티스 야빈의 주장이다. 그는 ‘신반동주의(Neo-Reactionary Movement)’를 주창한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 운영을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기업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믿는다. ② 야빈의 급진적 발상이 미국 정계에 스며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정부 관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③ 야빈의 사상이 급격히 부상한 배경에는 피터 틸 팰런티어 회장이 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